<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어떤 일이 발생되어 항상 큰 사회문제가 생기지만<BR>그런 분위기가 지나가고 나서<BR>그 일에 대한 법적 문제의 판결이 날 때는<BR>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네요!!</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물론 몇 곳에서 기사회되어 소식은 접하지만<BR>그런 소식들이 크게 반향을 일으킨다거나<BR>오호!! 이런 판결이 나다니…등의 유쾌한 결론이 나는 법은 드물죠!!</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77fb4d28bc47ae534b9042a3b57b2f15.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 한때, 세상의 네티즌의 분노를 샀던<BR>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BR>대기업의 개인정보 소홀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인데<BR>그에 관련된 판결들이 연속으로 팡!팡!팡! 결론이 났네요~</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SK 컴즈 네이트 해킹 사건!<BR>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혐의!<BR>422만 명의 개인정보과 유출된 EBS~<BR>875만 명의 개인정보과 유출된 KT~</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71465b4b543492914ed775913807d316.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 피해를 보면<BR>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네요!!<BR>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땠을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SK컴즈의 네이트<BR>“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개인정보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BR>따라서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sk컴즈는 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BR>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ba42cfb4bd030410303080b3a14d5e2e.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메이플 스토리’<BR>‘해킹 경로를 알지 못하고 업체 과실을 따질 만한 증거 불충분’</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얼마 만큼의 보안장치를 구비해야 책임이 면제되는지의 법령이<BR>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등<BR>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네요!!</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그럼, EBS와 KT의 경우는 어떨까요?<BR>EBS의 경우 메인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422만 명의 개인정보가<BR>유출되었는데, 법의 판결은 1,000만원의 과태료!!<BR>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라기 보다는<BR>회원에서 탈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명목!!</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KT의 경우에도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BR>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업체 이름을 <BR>모두 명기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은 업체까지 동의받았다는 것으로 인해~</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EBS와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라기 보다는<BR>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판결로<BR>벌칙금이 부과된 거죠!! 쩝</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4408dd452e4117af8ef1bb216c2a3d33.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개인정보는<BR>개인들이 더욱 신중을 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BR>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좀 신중히 판단을 하시고<BR>해킹을 통해서 내 컴퓨터 안의 개인정보나 중요한 자료는 요즈음<BR>무료로 폴더보안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설치해서<BR>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BR> (참조로, 폴더잠금 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jiran_/109792132"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http://blog.naver.com/jiran_/109792132</FONT></U></A>)</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1bee5f0e011b31ce8d17fb1d2c8717e1.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하여간, IT산업은 점차 발전화하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BR>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BR>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너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일들이네요.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BR>물론 현행법 상의 문제라면 향후에 추가적인 문제들이<BR>또 발생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엄격한 잣대들을 갖추어서<BR>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