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대한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법안 찾아서 읽어보니 지난 6년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이고

여러가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것 같은데
그것보다 궁금한건 배우자, 보호자 동의없이는 하지 못했던걸 임산부가 결정권을 가져가도록 한 부분이요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도 할수 있는거냐, 임신 주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주수 상관없이 임산부가 원하면 의사는 하고싶지 않더라도 중절을 해줘야 하는거냐 이런 부분 같거든요?

실제로 염색체이상 등으로 치료하기 힘든 장애가 생기면 임산부들이 선택적 유산을 하고있는데, 중절 수술이든 약물이든
임산부가 원하면 할수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 한편

그래도 30주 이상 지나면 충분히 태어나 생존이 가능한데 주수에 제한이 없는게 맞는지 의문이고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 할수 있다면
불법시술은 막겠지만 반대로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로 언제든 중절이 가능해 지는게 맞는건지...그건 또 아닌 것 같구요

제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ㅠ
이해하고 싶은데 걸리는게 좀 있네요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려요 진심 이해하고 싶어서요
반대쪽에 반박을 하고싶은데 이해가 짧아서
반박을 못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