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고소를 당해 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실화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04962

작성자 : 잘반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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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3/03/28 1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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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고소를 당해 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실화입니다)

거짓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꼭은 자신이 겪은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 1심 2심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촘촘히 기록한 백서로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다. 여러 측면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하면 고소녀와 판사가 반꼭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또다시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거짓을 꾸며 고소한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다시 겁박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들이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또다시 결박할 수 있다면! 그런데 잘반꼭이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이다. 거짓을 꾸며 한 사람을 짓밟고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자가 있다는 것, 진실과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거짓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겪어봤으니! 반꼭은 자식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직장인이었다. 재혼한 아내와는 미처 새살림을 차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에 휘말렸다. 반꼭은 자신의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오라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고소녀의 초대에 응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죄명이라는 것이 ‘피감독자간음’이었다). 그 결과는 평생을 가꿔온 명예와 직장, 변호사 비용과 고소녀가 민사소송으로 뜯어간 돈 등으로 수억을 잃고 수형생활까지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명히 반꼭의 냉철하지 못한 행위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이에 대해 어떤 책임과 비판, 비난, 조롱까지도 감수한다. 처절하게 후회하고 자책하며, 거듭 말하지만 비록 1년 반 이상을 만나왔고 초대를 받은 것이라 해도 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의 초대에 응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과 비판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장, 수사기관, 법정에서 진술한 핵심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책의 여기저기에 드러냈기에 일일이 적지 않고 한 예만 든다. 고소녀는 반꼭을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했고 밥과 술을 준비해 먹인 후 윤간을 당한 적 있다는 돌연한 고백을 했다. 그리고 위로하는 반꼭에게 머리를 기댄 후 가슴에 파고들며 입술을 더듬고 마침내는 자신의 침대 위로 밀치고 오랄로, 그다음 반꼭의 배에 올라타 성행위를 했다. 그랬던 고소녀는 반꼭이 갑자기 자신을 덮쳤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증언했다. 이것은 거짓의 한 예에 불과하다. 그의 사악한 거짓 꾸밈은 반꼭의 카톡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그가 본 이후 거침없이 확대된다. 반꼭은 자신을 직장에 신고하고 이후 형사고소까지 한 고소녀가 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이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저 스스로를 나무랐을 것이다. 단언코, 결과가 무엇이든 묵묵히 감내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고소녀는 자신을 속이고 상담사, 변호사, 경찰, 검사, 판사를 속이면서(작정하고 당신들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아시길!) 무고를 하고 한 가정을 짓뭉갰다. 악의적임은 물론 악랄하고 잔인한 폭력이다. 반꼭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사건의 실상에 접근하려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고 믿었기에 두려울 게 없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절대 한 바가 없으니까.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시선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고소녀가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하지만 반꼭이 만난 판사들은 ‘의도적인 까막눈’을 가진데다 ‘스스로를 신의 등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유죄추정과 확증편향의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고 그들이 쓴 판결문은 소설이라고 해도 될 만한 것이었다. 반꼭이 근무했던 업계의 사람들이 보면 그 세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박에 드러날 만한 판결문이다. 증거라고는 고소녀가 짜깁기하거나 조작까지 해서 제출한 카톡과 문자 몇 개였다. 그의 진술 대부분은 전혀 일관성이 없었고 심지어 상반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은커녕 진실을 밝히려는 반꼭측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다. 1심 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고소녀의 모순을 스스로 지적하고 다섯 줄짜리 녹취록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니, 판결을 앞두고 고소녀가 거짓찬란하게 써보낸, 피해자연하고 엄살 가득하며 반꼭을 악마화한 편지를 받고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판결문 증거목록에는 짜깁기 된 카톡과 자신이 스스로 불인정을 선언한 녹취록 두 가지를 명시했다. 2심에서 반꼭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 모르겠다며 가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1심 판사의 재판 진행과 판결의 엉뚱함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던 데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요청을 거듭 거부하는 2심 재판부에 반꼭의 변호사는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1심하고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반꼭은 거의 넋이 나갔다. 대한민국의 법정이 이런 거구나. 마땅한 증거도 없이 거짓을 꾸며 “나 피해자요. 저 사람이 가해했소”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이 박살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꼭은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평생을 전과자로 살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옹호하고 승소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고소녀의 변호사가 한 명백한 거짓말들도 있다. 반꼭은 그 변호사한테 묻고 싶다. 당신은 법 정신을 그렇게 배웠나요. 당신이 그간 이뤘다고 하는 성폭력 사건 변호의 성과는 거짓까지 일삼으며 이룬 것인가요. 당신 의뢰인의 거짓으로 상대의 일생이 부정되고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반꼭은 자신을 믿고 아껴주었던 분들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 반꼭이 사건에 휘말려 해임된 소식을 듣고 울먹인 동료와 후배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수년간 보고 겪어온 반꼭의 행실을 바탕으로 탄원서를 써주었다. 반꼭은 평소 거짓되지 말자고 다짐했던 걸 기억하며 사건 전개 과정에서 거짓되지 않음은 물론 비굴하지 않게 처신하려 노력했다. 반꼭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염려해주고 탄원서를 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반꼭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부끄럽다. 누구보다 반꼭의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었다. 부모님과 아들 딸은 맞닥뜨린 충격과 고통, 공포를 억누르고 견디며 반꼭을 지켜주었다. 아내는 신혼의 단꿈을 깨뜨린 반꼭에 대한 원망을 접어두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로 오랫동안 손 잡아 주었다. 반꼭의 사건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팔순을 넘긴 부모님께서 제발 건재하시길 기도한다. 반꼭은 남은 생을 정신 차리고 힘차게 살 것을 가족들에게 다짐하고 약속한다. 이 글과 앞으로 출판할 글은 악랄한 거짓에 의해 짓밟히고, 평생 가꾼 모든 것을 잃은 후 성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힌 사람의 절규와 몸부림의 기록이다. 또한 사악한 자의 거짓을 받아써 공소장을 작성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반꼭의 수차례 진정에 ‘판결이 있었기에 종결한다’라는 짧은 문구로 답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검찰, 감정적 태도와 유죄추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고작 소설 같은 판결문을 쓴 판사를 향한 기록이기도 하다. 무고를 한 자의 거짓에 눈 감고 무고를 당한 사람의 절규에 귀 막은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출판할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반꼭은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에 네 차례 진정서를 냈다. 반꼭은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 고소녀는 거짓을 꾸며 무고했다. 증명할 수 있냐고? 수사기관이, 판사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금의 사명감과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공명정대함이 조금만 있다면, 사건 기록이 증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보면 금방 드러난다(제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지 마시라!!). 고소녀가 꾸몄다는 것을, 무수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순이, 거짓이, 조작이 내가 일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통할 수 있었지 라고. 반꼭은 수사와 기소의 문제, 소위 피해자중심주의의 문제, 편향된 재판 진행과 그릇된 판결 사례, 소시오패스의 위험성 등을 연구하는 법학자, 범죄분석학자, 범죄심리학자, 로스쿨생 등 진실과 정의를 탐구하는 학문적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께 사건 자료를 기꺼이 제공하겠다. 반꼭도 직접 겪기 전에는 몰랐다,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 오류가 이렇게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덧붙인다. 반꼭은 이 글과 앞으로 출간할 글이 양성평등의 대의를 벗어나고 진정한 피해자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인용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는다. …………………………………………… 글쓴이 잘반꼭은 무고와 사법폭력의 피해자로 거짓고소, 엉터리 기소와 재판, 그릇된 판결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와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출간했다. 현재 『가정파괴범 소시오패스의 최후』라는 글과 사건의 실상과 겪은 바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책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를 준비하고 있다.

출처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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