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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대해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한 것은 누리집 운영자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윤웅기)는 오늘의 유머 운영자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글에 추천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오늘의 유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진보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돼 국정원 댓글 조작 활동의 주요 표적이 됐다.
운영자님 소식을 여기서 듣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9863?type=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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