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코로나 재유행의 정점 구간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은 2∼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9월 초까지 위중증 환자가 최대 580명에서 85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가 오늘31일 입국 전 코로나 검사에 대한 폐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추석 이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면제해 주는 대상과 국가 등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 당시 착용했던 보석류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리거나, 소상공인에게 산 것이라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인 전력수급계획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전 정부 목표와 비교해 보니, 원자력 발전은 크게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는 대폭 줄어듭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배 모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소 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타격이 클 걸로 보입니다. 

●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벼 재배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배 중인 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벼 공개가 중국이 우주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당사자 등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제기한 29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이 쌍용차 사태 당시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전에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사내 특별대응팀을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누워 있는 영상이 공개돼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동안 전국에서 집계한 교권침해 행위 건수가 612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치원에 가장 먼저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 188곳이 문을 닫고 1년 새 유치원생 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5년 전 1000만명을 넘었던 유, 초, 중, 고 학생 수는 588만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등학교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글 해독과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시수를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릴 계획입니다. 

●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표단을 미국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법 개정을 목표로 외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 금융 소비자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도 수용해주는 경우가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 등 금융사에 요구하는 권리이지만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 내년 정부 예산은 총 639조 원으로 꾸려집니다. 작년보다 액수로는 31조 원, 5.2% 늘어났는데 증가율로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그동안 늘어난 씀씀이를 단번에 줄일 수 없는 만큼, 임기 말까지 강도를 높여서 허리띠를 조여가겠다고 했습니다. 

● 재정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면서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늘렸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고, 만 0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 음악가 중 한 명인 팝페라 가수 폴 포츠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10월 8일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폴 포츠는 2007년 영국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 영화로만 봐왔던 송강호 씨의 연기를 안방극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작사 발표에 따르면 송강호 씨는 1960년대가 배경인 국내 10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기로 했습니다. 1991년 연극 무대에 데뷔한 송강호 씨는 1996년 단역배우를 시작으로 영화에만 출연했습니다.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은 다음 주 초반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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