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9/1630568415bb9108f9a6794557bd185801a4ca1edc__mn771678__w800__h450__f83538__Ym202109.png" alt="F3jWIQYoB7k-00-06-58.png" style="width:800px;height:450px;" filesize="83538"></p> <p> </p> <p> </p> <p>기자 : 허경영 후보님께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p> <p>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p> <p> </p> <p> </p> <p>허경영 20대 대선 후보 :</p> <p> <br></p> <p>헌법 76조 1항에 긴급재정명령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15번을 했어요 6.25 전쟁 때문에</p> <p>박정희 대통령이 9번 했습니다 그 중에 사채동결이 있습니다.</p> <p>박정희 대통령이 서민들이 맨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농사지어서 갚느라고 </p> <p>정신이 없으니까 모든 국민들의 사채를 동결해버리고 국가가 떠안았어요</p> <p>김영삼 대통령이 딱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긴급재정명령은 박대통령 9번</p> <p>김영삼 대통령 1번 이게 전부 다입니다.</p> <p>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여야의 한마디 말도 없이 은밀하게 청와대에서 우리 경제를</p> <p>살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바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했고 </p> <p>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하면 사후에 국회 동의를 얻게 되어있는데</p> <p>한번도 그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 없다는거 긴급재정명령권 그 자체가 </p> <p>그냥 성공 했을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안한다는거에요</p> <p>실패했을때는 따지겠지만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하고 다시 하자 안이럽니다</p> <p> <br></p> <p>그래서 성공적인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와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보조관도</p> <p>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1억을 받아가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p> <p>집에 5명 있으면 5억이 생겨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면 3억이 생겨요 보통 한가정에 10억이 생기는데</p> <p>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동결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p> <p>우리 국민의 가계부채가 2천조입니다. 1900조가 넘어 섰는데 이 가계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p> <p>100조를 가계가 부담합니다. 일본은 국채가 238%입니다. 대한민국 국채는 40%밖에 안돼요</p> <p>그럼 우리는 공무원들이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자기들이 체면을 세우느라고 </span>국채를 늘리지 않는 것을</p> <p>이자를 부담<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하는 민간인들은 2천조의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겁니다</span></p> <p>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2천조를 발행하면 국채비율이 100%로 올라갑니다 GDP 2천조라서</p> <p>그래도 일본(238%)보다 100%는 적어요 그럼 미국수준과 중국수준이 되는거에요</p> <p>일본은 가계부채가 58%정도 얼마 안됩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100%, 국가는 빚이 없어요</p> <p>우리는 빨리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가 1600조에요 해외자산규모는 1900조 정도 됩니다.</p> <p>IMF때 우리나라는 200억불때문에 IMF가 왔는데 한국은행이 단기에 갚아야 할 돈이</p> <p>600억불이었습니다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불도 안되니까 IMF가 왔죠</p> <p>그래서 우리는 200억불 빌려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습니까?</p> <p>그래서 저는 국가 경제를 스탠퍼드, 하버드에서 나온 경제학자로는 대한민국 경제 못살립니다</p> <p>우리나라는 특수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은 사채동결 이런거 없습니다</p> <p>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빚을 내 빚으로 봐야합니다</p> <p>우리는 이 국민들의 빚을 한번정도는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8세 이상 성인에게</p> <p>1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결혼도하고 빚도 좀 갚고</p> <p>애들이 무슨 코인이다 뭐다해서 학생들이 대학금 학자금 이자도 못내고 원금도 못갚고</p> <p>젊은이 위주로 신불자가 생겨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p> <p>그래서 저는 이런 긴급재정명령권과 비상계엄에 준하는 긴급경제명령을 헌법76조 2항</p> <p>1,2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살기 좋은, 국채는 이자가 안나가니까</p> <p>140%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싸인만 하면 됩니다.</p> <p>2천조 발행 사인하면 이자 안나갑니다 장부상으로만 한국은행에서 현금화 하지만</p> <p>국가가 보증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지만 실제 그 돈은 은행으로 흡수가 되어요</p> <p>가계부채 갚느라고 가계부채를 갚아주니까 결국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거의 없어요</p> <p>인플레이션 안생깁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은 오지 않습니다.</p> <p>우리 현 경제는 제가 1억씩 주고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주면 아주 살기 좋은 국가로</p> <p>탈바꿈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상수 후보님과 저의 정책이 교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p> <p>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p> <p> <br></p> <p>- 여기서 안상수 후보님은 동명이인 안상수 2분중에 한분입니다. </p> <p> </p> <p>2022년 5월 10일 취임시 즉시 긴급재정명령 발동후에 다음날 5월 11일에 국민투표가 있다 합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18세 이상 전국민 1억(코로나생계지원금)의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독자적으로 가능하지만</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 다음 실행할 공약,</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18세 이상 매월 종신토록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국회에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국민 투표를 시행하게 됩니다.</span> </p> <p>이 투표결과로 적폐들을 완전히 몰아낼수 있고</p> <p>의원 100명을 새로뽑아 공약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게 됩니다.</p> <p> </p> <p>그러니 하루 40명씩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생계가 어려운분들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가계부채 2천조가 하루아침에 소멸될 때를 기다려 봅시다.</span> </p> <p> </p> <p> </p> <p>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