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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897072
    작성자 : 밀린다밀린다 (가입일자:2020-03-31 방문횟수:4)
    추천 : 0
    조회수 : 292
    IP : 124.53.***.5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04/02 01:39:32
    http://todayhumor.com/?freeboard_1897072 모바일
    열린태도와 황교안의 "호기심가입자" 발언
    옵션
    • 창작글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자신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몇가지 것들을 알 뿐이다. 그것도 제대로 안다고 하는 영역에 다다르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무한한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한, 한 인생 안에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대로 안다고 하는 영역에서도(ex 학문과 같이 엄밀한 영역) 반대의견은 매우 높은 확률로 제기된다.(그렇다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동등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에서, 완고함에 대한 경고, 겸손함과 열린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결론에까지 도달된다. .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정치적인 갈등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혹은 그들이 알고있는 지식이 매우 단편적이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한다. 경제학 원론도 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타국의, 혹은 타진영의 자극적인 뉴스에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몇가지 행동으로 남을 싫어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헐뜯기도 한다. 우리의 거의 모든 판단이 귀납적 추론이고 귀납적 추론은 반례가 제기됨과 동시에 뒤집힐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모두가 오류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런점에서 나는 황교안의 N번방의 호기심가입자 발언과 반향에 주목한다. 그는 분명히 공안검사이고, 계엄령문건, 교회나 신천지 감싸기, 트집잡기식의 정권 때리기 등등으로 내게 매우 좋지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그는 일단 법률가이다. 매우 짧은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내게 그의 발언은 "기분나쁘게 들리지만 맞는말" 이라는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논점은 N번방 관련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고, 처벌을 최대한 적게 하는 형법의 원리와, 같은 사건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죄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는 원리(가물가물해서 두루뭉술히 씁니다....) 에 비추어보자면 지극히 우리법학적인 말이다. 호기심 가입자는 좀 무리수인데 일단 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조주빈이랑 그거 다운받아 본 사람이랑 동등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해는 되나, 황교안이 죽일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황교안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 아니다. 단지 
    어떤 당에 속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욕하는 것은  미통당의 전략이기에 타산지석 삼아서 지양했으면 하는 점이다. 정치적 사태를 뉴스에 의존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언론이 신이 아닌이상 처움부터 사태의 100퍼센트를 알고, 미래까지 꿰뚫어서 말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뉴스를 접할 때에도 냉정하면서 여유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황공안(案)검사의 발언과 반향은 하나의 선문답의 공안(案)으로서, 우리에게 열린 태도로 깨달아 나가길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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