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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863678
    작성자 : 현실주의자. (가입일자:2019-11-07 방문횟수:1)
    추천 : 0
    조회수 : 74
    IP : 39.123.***.6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11/07 17:15:29
    http://todayhumor.com/?freeboard_1863678 모바일
    성평등사회된다고 절대로 저출산율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을 행하고 있다.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여성경력단절, 성평등, 근무환경을 해결하면 출산율이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해소는 될지 언정 절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율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가부장제의 붕괴와 맞물려서 생기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은 출산과 유아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붕괴되면서 출산율이 급락하는 거다.

    또, 개인주의의 확산은 출산에 대한 기존 이념을 깨부수고 개인의 손익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출산은 손익을 따져봤을 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가 형성되고 결국 출산율이 급락한 것이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가부장제의 붕괴가 나쁘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현재 출산율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과 그로 인한 정책 방향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이 경제적 이유? 성차별적 사회? 여성경력단절? 다 틀렸다. 주요원인은 개인주의 확산과 가부장제의 붕괴다.

    경제적 어려움, 성차별적 사회, 여성경력단절이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 성차별적 사회, 여성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인 과거 인류사와 현재의 인도와 같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반대로 그와 같은 성차별적 사회가 오히려 출산율이 높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성평등이 뚜렷하게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은 대부분 출산율이 낮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이 정말있다면 똑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한다.

    요즘은 전업주부조차 1명아니면 2명을 낳는다.

    여성경력단절을 해결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2.0에 근처에 갈 수조차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이상적인 성평등사회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의 출산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든다.

    개인주의가 확산된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희생해서 키웠던 것처럼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출산율에서 성평등 문제는 정말 빙각의 일각일 뿐이다.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출산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해야된다.

    성차별적 사회라고 생각해서 출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산은 손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된다.

    성평등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된다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의 문제 접근을 성평등으로 보고 정책을 펼쳤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에서는 출산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줘야한다. 개인주의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도 없다. 출산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법이다.

    3자녀 이상에게는 크게 혜택을 지원해줘야한다.

    전기세 인하, 세금 감면 같은 자잘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로는 답도 없다.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자녀 1인 당 최소 50만원은 지원해줘야한다. 눈에 보이는 걸로 선전해줘야한다.

    자녀있는 사람들이 2자녀 미만으로 낳아봐야 비혼주의가 확산되는 지금에는 절대 2.0명 근처조차 출산율이 가까워질 수 없다.

    출산자들이 3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아무리 장려해도 결혼 안 할 사람은 안하고 자녀 안 낳을 사람은 안 낳는다.

    자녀를 낳는 가정에 혜택을 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야한다.

    집값도 빨리 안정시켜야한다.

    요즘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대다수는 결혼비용때문이라고 설문조사가 나온다.

    지금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 문제 이전에 결혼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혼 기피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산율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3주택자 이상은 고세금을 때려서 사실상 다주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한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게 혜택을 줘라.

    안 그러면 정말 답이 없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는데, 정작 국가와 사람들은 제대로된 문제인식과 원인조차 잘못 짚으며 정책을 헛다리치는 상황을 보니 너무 답답해진 마음에 적는다.

    저출산문제는 그냥 깔짝깔짝해서는 절대로 해결 못한다.

    반대세력에 저항에도 욕먹을 걸 각오하고 크게 나가야된다.

    제발 제발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같은 현금성 복지 넣지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돌려라.

    복지는 그냥 돈 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는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로써 써야한다.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복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표나 얻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그런 복지를 좋아하면 안 된다.

    복지랍시고 돈은 아무렇게나 뿌리는 정치인들 너무 많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보다 큰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성 복지인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날려줘야한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눈 앞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욕먹더라도 해야할 건 해야한다.

    요즘 해외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욕먹더라도 빠르게 저출산 문제, 저노동생산성, 노동개혁, 공무원개혁, 부동산개혁 등 시급히 해결해야될 것은 많은데, 정작 정부는 욕먹더라도 강행해야된다는 의지는 눈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고, 표나 얻으려고 무의미한 현금성 복지만 주구장창 발표한다.

    그 개혁에 대상인 노조, 공무원, 시민들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악한다.

    모두 조금씩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한발자국씩 뒤로가서 결국에는 두 발자국 앞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하는데 그 과정은 이룰 수 없는 환상같이 보인다.

    정말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시시각각 심각한 상황이 바로 눈 앞까지 다가오는 중인데 경각심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여차할 때 해외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나 해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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