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넣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올해의 어젠다로 국민개헌과 지대개혁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민주당이 보폭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추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1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의 구도는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의 재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대표는 "정치권이 국민과 한 개헌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국민이 직접 '국민 소환·발안제'를 (개헌안에 기입할 것을) 요구하며 개헌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지대개혁 전면전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추 대표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양대산맥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을 꼽았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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