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개소립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 목돈에 대한 손실이 없어요.
집주인에게는 목돈이 들어오지만 목돈에 대한 이자수익만 바라볼수 있죠.
월세는 세입자에게 목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순수한 비용이 발생하죠....
집주인에게는 순수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월세가 유리하다...
자! 여기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조세정책(세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거에요.
집주인이 전세인 경우 전세금은 대부분 은행등 금융상품에 투자되거나,
집주인의 목돈이 들어갈만한(본인의 대출을 대신할만한) 곳에 투입됩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15.4% 이자소득세를 피해갈수가 없죠....
근데...월세인 경우 별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ALL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럼 전세와 같은 금액 비율로 봤을때 이자소득세만큼의 불로소득이 추가 발생하는거죠.
여타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세금부터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목돈(전세금)이 있을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목돈의 예금이자율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왠만해선 월세보다 유리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매월 비용으로 직접 적용되고,
매월 비용으로 적용되다보니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전세의 경우는 목돈에 대한 비용만큼만 비용으로 적용되니까 실질 현금지출이 없는거죠
그러니 일정한 수입으로 다음 목돈을 마련하기가 좋구요.
말도 안되는 세계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당연한 걸 가지고 그냥 썰 풀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