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정부 포함, 다른 해외 국가의 정부들도 낙수 효과를 주장하고 실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낙수효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걸 알게되었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는 왜 없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낙수효과는 정말 없었나?
사실상 그렇게봐도 무방하다. 각종 지표가 얘기해주듯이 대기업에 정부가 꼽아준 돈이 그 밑 기업들로 환원된건 정말 미미하다.
그럼 낙수라는 자체가 없는건가? 그렇지는 않다. 낙수는 존재한다. 낙수가 없었다면 대기업 밑에 무수히 많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거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 붙어있는 구조인거다. 다만, 낙수효과라고 부를만큼 뭔가 큰 경제효과가 없었을뿐이다.
왜 낙수효과가 없었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건 세계화, 기술 고도화이다.
이 두가지 요소는 많은 기업들을 경쟁시키며 승자 독식구조를 만들고 있다.
세계화 이전의 세상에선 기업들이 단가 경쟁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세계화로 시장이 커지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이윽고 규모의 경제라는 돈 놓고 돈 먹기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들이 밀집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 경쟁은 결국 돈이 있는만큼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되었다. 돈이 있어야 설비도 선점하고 인력도 선점할 수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다.
이런 부분은 결국 많은 기업들의 경쟁을 승자독식 구조로 인도하고 있다.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이 아닌 것이다.
자본의 밀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큰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게 요즘 세상이다. 기업들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자기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그러다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되면 종국엔 승자 독식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다보니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것에 투자할 수 없다. 있던 프로젝트들도 단기간에 사라진다.
세상이 급변하고 트랜드는 1회성이 되며 자고 일어나면 기술이 급성장한다. 확실하지 않는 사업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되고, 리스크를 없애려 몸집은 줄이고 외부로 리스크를 전가한다.
거기다 대기업이 확실한 사업이라 여기고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태반이 기술 집약적이고 자동화 되어있는 사업들이다. 핵심 인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돌아가는 사업들인 것이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신규보단 경험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소수로 채용한다.
오히려 돈 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돈을 벌고있는 노동자를 줄이려한다. 돈 되지 않는 사업들을 빠르게 축소시켜야 돈 되는 사업에 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노동을 근본으로 돌아가던 경제 시스템이 세계화를 시작으로 자본을 근본으로 하여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류 운송 비용이 싸거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 공장을 세웠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다. 지금은 단물만 쳐 빨아먹고 팽하는 중국을 떠나고 있는 중이지만....
많은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든 자국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였다.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기업들이 다 그런 곳들을 찾아 공장을 지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대기업에 돈을 퍼다주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가? 이유는 다 위에 서술했다.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내수는 어떠한가? 대기업이 마냥 해외사업만 하고 있지는 않다. 내수 경제에서도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낙수효과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은 정말 심하게 비판해야한다. 이건 그냥 대기업들이 잘못한거다.
왜 없었을까?
대기업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갈 부속품을 자기들이 만들기에는 인력도 없고 설비도 장비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
그래서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누구로부터? 대기업들과 연줄이 있는 영업맨들로부터.
그럼 대기업들과 샤바샤바하여 프로젝트를 인계받은 영업맨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다.
영업맨들은 '왜 이걸 우리가 해? 밑에 내가 아는 기업주고 중간에서 커미션이나 받아먹자'라는 생각을 한다.
영업맨은 '야, 내가 오늘 소식하나 들었는데 00기업에서 뭘 만든데, 근데 몇백억짜리 프로젝트고 물량 어마어마하댄다. 너네 이거 한번 해볼래?' 전화를 싹 돌린다. 그럼 이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덤빈다. 구매팀과 단가 협상을 하고 개발팀과 면접에서 합격하고, 회사 실사 방문해서 이것저것 합격하고, 진짜 아무리봐도 쓸데없는 서류 달라는거 졸라게 만들어서 내고 하다보면 얼마안가 합격 목걸이가 주어진다.
와! 이제 우리 이 사업하자~
과연 이럴까? 아니다. 이 업체도 똑같은 짓을 한다. 밑에 업체에게.
상위 업체에서 졸라게 쓸데없는 서류 달라고 했던건 다 밑에 업체들 몫이다.
난 중간에서 커미션만 챙겨 먹는다. 넌 대기업과 일할 기회를 얻은거야. 물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납품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속 밑으로 간다....
영업마진 1%.....
100000원에 물건팔면 1000원 남는....(대신 당근의 개념으로 물량은 넉넉히 넣어준다)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의 암울한 모습이다.
대기업에 투자한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다 이런식으로 어디선가 샌다.
제일 많이 돈버는건 당연히 대기업이고 그 밑으로 쭉쭉 마진챙겨갈거 다 가져가고....
얘네들은 돈만 가져갈뿐 신규 인력이 필요 없으므로 당연히 고용 창출도 없다.
제일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먹는 기업은....
고용 창출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마진이 제일 거지 같아서 못한다. 돈 벌려고 무보수로 야근,특근도 하고 제일 빡센 노동생산성을 가져야한다.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개 거지같은 납기도 지켜가며 몸을 혹사한다.
진짜 운 좋게 당첨되는거 아니면 대부분 단가 후려쳐서 부르고 경쟁기업 뒷통수 친 경우라 고생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없거나 적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대기업 산하 경제 구조의 단면이다.
이런 구조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낙수는 있다. 진짜 한방울 정도 떨궈준다.
근데 낙수효과라 할만큼 콸콸콸 물이 쏟아지질 않는다. 쏟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대기업만 얘기했는데 플랫폼 기업까지 가면 더 암담하다.
얘네들은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악독한 애들이다.
플랫폼 기업 얘긴 다음에 하련다.....정말 얘들 관련해선 할 말이 많다.
진짜 한국의 내수를 개망친 주범은 얘네들이라서...
그냥....답답하다.
진짜 너무할 정도로 대기업들은 내수쪽엔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돈맥 경화가 온지 오래됐고, 대기업발 사업 소식 들리면 돈에 굶주려 신저가 기록을 갱신하며 경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누구를 위한거란 말인가....
이 문제가 단순히 대기업 법인세 인하한다고 해결될 문제란 말인가....그런걸로 대기업들이 내수에 투자를 할까?
대기업 세금 깎아준다고 대기업들이 내수에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한다해도 그 돈이 온전히 다른 기업들에게 돌아갈까? 경제효과가 정말로 있을까?
우리는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짓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만한다.
어설픈걸로는 어떤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반복일 것이다.
정부만 고민할게 아니고 대기업만 잘하라고 부추기는게 아니라 모든 경제 구성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제발 그래야 이 세상은 바뀐다.
1도 기대하지 않지만 현 정부에서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