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마스크가 편의점에서 낱개로 2~3천원..</p> <p>대량구매 하면 개당 단가가 1천원 미만으로 내려가는...지금 시세가 이정도 일 때</p> <p> </p> <p>예를 들어 마스크 공급이 중단된다거나</p> <p>코로나가 폭발적인 확산이 된다거나 하는</p> <p> </p> <p>생산원가 변동에 따른 사업자 변동비 변동분</p> <p>사업자고정비 변동에 따른마진의 변동분과 같은 <strong><font color="#ff0000">BEP를 넘기기위한 마진요소 변동으로도 가격이 변하지만</font></strong></p> <p>단순 시장의 <strong><span style="color:#ff0000;">수급변동</span></strong>만으로도 시장가격은 변합니다.</p> <p> </p> <p> </p> <p>마스크 가격이 예를들어 100배 올랐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합시다. <strong>편의점에서 마스크 한개 20~30만원 합니다.</strong></p> <p>뉴스에 날 만한 일이죠.</p> <p> </p> <p> </p> <p>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p> <p> </p> <p><strong>1) </strong>그 원인이 지금처럼 수급에 있다면 단가인하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할 때,  </p> <p>사업자는 조금 싸게 팔아도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니 그래도 해볼만 할 것입니다. </p> <p><strong><span style="color:#0080ff;">그러나 자유경쟁시장원리 주의자들에게는 많은 욕을 먹겠죠. 정부가 뭔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손을 대느냐고...</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0080ff;">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냐고 </span></strong></p> <p>그 가격에서도 거래가 일어나니...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접하는 접점에서 균형가격이 정해진 것이니까요. </p> <p>비싸서 수요자가 사지 않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균형가격은 거래가 일어날때까지 알아서 떨어질테니까요.</p> <p>그게 시장경제죠.</p> <p> </p> <p> </p> <p><strong>2)</strong> 그 원인이 원재료값의 폭등과 같이 변동비 확대에 있다면 사업자는 사업지속을 위해 단가인상이 불가피합니다. </p> <p>그렇다면 세액공제나 대출완화 같은 장치로 사업자를 다독여....힘들겟지만 조금만 깍아줘봐...라고 할수도 있겠죠.</p> <p>그러나 정부의 유인정책은 시장논리를 이길 순 없을것입니다. 시장논리가 훨씬 강하니까요.</p> <p><strong><span style="color:#0080ff;">자유경쟁시장논리에 의해 대출완화 안받고 비싼 이자 내고, 세액공제 안받고 세금 다 내도 좋으니까 난 이가격에 팔거야!</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0080ff;">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거죠. 자유시장이니까요...</span></strong></p> <p> </p> <p> </p> <p> </p> <p>시장의 변동에 따른 정부의 조치는 <strong><span style="color:#ff0000;">1)</span></strong> 아니면 <span style="color:#ff0000;"><strong>2)</strong></span> 정도밖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p> <p>정부가 마스크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p> <p>정부의 조치도 권고 또는 유인정책일 뿐 자유시장을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없으니까요.</p> <p> </p> <p> </p> <p> </p> <p>->마스크 20만원 너무 심해! 5~10만원으로 줄여 </p> <p> </p> <p><- 한국 내수용으로 그값에 파느니, 해외에 재고떨이로 팔아도 그값보단 더 받겠다. </p> <p>    내수 마스크 공급 절벽 심화.  (수급변동원인)</p> <p> </p> <p><- 원재료값 폭증으로 가족들 빚더미에 굶어죽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p> <p>     마스크 원재료값만 10만원이고 기계돌리는데 5만원 든다. 내가 자선사업단체냐? (마진변동원인)</p> <p> </p> <p> </p> <p> </p> <p>결론적으로 자유시장국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p> <p>세액공제, 법인세 탕감, 금리인하 등으로 어르고 달래서 유인해야하는데</p> <p>이 유인책이 시장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죠.</p> <p> </p> <p> </p> <p><span style="color:#0080ff;"><strong>박정희 전두환때는 말한마디에 시장논리 무시하고 모든게 뜻대로 이루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strong></span></p> <p><span style="color:#0080ff;"><strong>하지만 시장실패 입니다.</strong></span></p> <p> </p> <p><strong><span style="color:#0080ff;">정부는 시장실패를 유발하더라도 마스크가격을 떨어트려야 하는 걸까요?</span></strong></p> <p> </p> <p>마스크 비싸게 파는놈들 다 잡아가야할까요? 마음만은 그랬으면 좋겠지만..</p> <p>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기반을 아예 마스크산업기반산업으로 국가기반산업 업종전환을 해야할까요?</p> <p> </p> <p> </p> <p> </p> <p> </p> <p> </p> <p>마스크 대신 와인시장, 경매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집어넣어도 됩니다.</p> <p> </p> <p>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네요...시장을 이기기 매우 힘듭니다.</p> <p>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 된다면...정부가 나서서 국가수준의 초대량 공매도라도 쳐야하는 걸까요?</p> <p>그래봐야 고작...거래세 인상, 대주주 요건 완화 정도로 또....주식 팔라고...어르고 달래는게 고작인거죠.</p> <p> </p> <p>외환시장...2008서브프라임때 외환보유고로 방어한다고 했지만 시장앞에 그야말로 조족지혈...턱없이 부족했습니다.</p> <p>외환시장의 원화매도 앞에서, 정부의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환율 폭락 막기위해 원화매수)은 </p> <p>격투기선수의 펀치를 어린아이가 막는 모습이였습니다.</p> <p> </p> <p>그래서 통화스왑하고 별거 다했죠. </p> <p>그나마 환율 진정된것도 시장을 이겨서 진정된게 아니라</p> <p>시장이 안심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걸 겨우 막은거죠.</p> <p> </p> <p> </p> <p> </p> <p> </p> <strong></strong> <p><strong>자 이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까요?</strong></p> <strong></strong> <p><strong> </strong></p> <strong></strong> <p><strong>문제인 정권 부동산정책 철저히 실패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strong></p> <p> <strong>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원하시는 건가요?</strong> </p> <p> </p> <p> </p> <p> </p> <p>(저는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정책은 비교적 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시장에 이정도로 개입하는 시장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정부개입이 약해서(무능/살패해서) 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매우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폭등한 주식시장에 국가가 공매도를 치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국가수준의 공매도를 치는데도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다고 보는게 맞죠</p> <p> </p> <p>현재 부동산 정책하에서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자유시장에서 가격안정을 할 수 있는지 순수한 궁금함 그 자체로 글을 씁니다. 정치신념 배제하려고 매우 노력하였으며 철저히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