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전 국민의 총 자산 유지 차원에서 그래야 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국민들의 평균 생애 노동소득 - 총 지출 = -5억원 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그 -5억원을 메꾸는 건 상속 또는 자본소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만 돈벌고, 일반 노동자들은 돈을 잃는 구도가 형성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그러면, 그 자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디서 왔을까요? 부동산일 거라 짐작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뿐입니다. 부동산은 1주택 미보유시 숏, 1주택 보유시 중립, 1주택 이상 보유시 롱이죠.</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온 국민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투자상품이기도 하고, 불패 신화 때문에 유동성이 더더욱 몰리기도 하구요.</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그런데,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상품 없이 가격을 동결시킨다면, 가계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소득의 엄청난 인상 없이는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상품을 먼저 마련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동결은 전 국민에게 불이익입니다.(기업가는 제외하구요)</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또한, 현 상황을 기업 vs 노동자 구조로 보면,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빚을 내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이제 대출 통제로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고 개인들은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물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 티어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낮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옥죄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9억 이하는 LTV를 80%로 늘려도 부족할 판국에... 그 사이에 기업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로 혜택을 보죠. 결국 노동자와 기업가 간 자산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사실 부동산의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소득+대출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그래서, 저는 낮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방어함으로서 담보가치의 하방경직성을 만들고, 이 부분이 담보되니까 저금리(혹은 무이자)로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국가에서 대나, 국가에서 유동성으로 일정 부분 가격을 방어하므로 안정적일 것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또한 고가주택은 지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며 알아서 움직이겠죠. 대출 금지로 유동성을 회수했는데도 가격이 올랐다가 나중에 거품 빠져서 하락한다면, 그건 고가주택을 그 시점에 구매한 이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니 누굴 원망할까요.</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즉, 정부가 전체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보다 안 떨어지도록 방어하고, 이를 많은 국민과 같이 향유함으로서 노동자 vs 기업가의 구도에서 노동자들의 자본수익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br></p> <p style="margin:0px;line-height:1.5;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정부 기조와는 다른 의견이죠. 지금처럼 급등은 문제이나, 이를 적절히 정부가 하락 방어하며 가격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급등해서 돈 번 사람들 잡는다고 다 태워버리는 것보다 말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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