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div><br></div> <div>'저래서 자영업자가 망하는거야!'</div> <div>'거봐!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는게 아니라니까?'</div> <div>'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망하는게 맞는거야!'</div> <div><br></div> <div>최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분노하여 </div> <div>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div> <div>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이거 아시나요?</div> <div>그 말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div> <div>최저임금 노동은 보통 단순 노동입니다. </div> <div>정말 기술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간단하게 가능한 일에 최저임금을 부여합니다. </div> <div>즉,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줍니다. </div> <div>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div> <div>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div> <div>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또한 그렇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이상합니다. </div> <div>똑같이 경쟁력이 없는데 한쪽은 망하는게 당연하고 한쪽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div> <div>자영업자들에게 최저 수익제도 같은게 있던가요? </div> <div><br></div> <div>한쪽은 노동자란 이유로 보호받고, 한쪽은 임금을 주는 비임금 근로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정상일까요?</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div> <div>최저임금은 올라야 하는 것이 맞아요. 꾸준히 올라야합니다. 단, 경제의 파이를 키워가며 그 만큼만 올라야겠죠. </div> <div>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div> <div>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올라갔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만 전가시켰기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0/154021061148690161910442a69a40656f9bd37b56__mn768048__w725__h264__f31515__Ym201810.png" width="725" height="264" alt="image_9102435791539313906417.png" style="border:none;" filesize="31515"></div><br></div> <div>2018년 9월 고용동향에 나와있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입니다. </div> <div><br></div> <div>전월 대비해서 비임금 근로자의 수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iv> <div>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내년엔 더 심해질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div> <div>당초 -대를 예상했으나 임금 근로자중 상용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4만명 정도 취업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iv> <div>(표만 보면 망한 자영업자가 다시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년 대비 동월 비교이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꾸준히 자영업자 감소폭이 늘고 있고, 자영업자가 사라진다는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iv> <div><br></div> <div>정말 심각합니다. </div> <div>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감에 나가서 온갖 질책들에 몸빵을 하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div> <div>정작 청와대는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div> <div><br></div> <div>평생 받을 돈도 아닌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술이 생기면, 숙련도가 생기면,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자연스레 임금은 올라갑니다.)</div> <div>마치 평생 벌어먹을 돈인냥 선동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div> <div>많은 자영업자들이 보시는바와같이 몰락중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div> <div>이미 많은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해외로 나간지 오래입니다. </div> <div>(그 전에도 이미 충분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제발 부탁이건데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느끼고 정책을 수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iv> <div>이대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div> <div>이건 정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일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