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이 있다고 칩시다. 이 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이 A은행은 얼마 전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이로 인해 버티고 버텨봤자 4~5년 안에 망한다는걸 은행경영층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경영층은 빨리 망하는게 그나마 손실이 가장 적게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곧 있을 선거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폭탄돌리기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없는 말이 천리가듯, 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듯이.....
어느샌가 이 소문은 퍼져 나가게 되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이 A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고, 예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A은행에서 돈을 안 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입니다.
이 A은행이 다른은행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고 있는거죠. 어차피 국가에서 5000만원까지는 돌려주니까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본 정부고위층과 은행 경영자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내 놓습니다. 은행이 당장 망하지 않으려면, 신규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하니까요.
광고를 이렇게 하죠.
"우리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을 믿지 마세요. 무제한 예금보장 이자율 3배 이벤트, 우리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이자율 3배 먹기, 은행이 망해도 국가에서 무제한 원리금(시중금리)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 A은행은 국책은행이므로,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예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기존 예금가입자분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신규로 1000만원~ 수억 원까지 이렇게 이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3년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A은행이 망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큰 부실이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예금자들에게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지급합니다.
"무제한 보장해 준다면서 왜 5000만원까지만 지급하냐?"고 예금자들이 정부에 항의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거 내가 한 말 아닌데....." 이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A은행이 빨리 망했으면, 정부가 예금자들에게 줘야 할 돈이 1000억이면 되었는데,
빨리 안 망해서 저런 이벤트 때문에, 정부가 예금자들에게 줘야 할 돈이 4000억이 되었습니다.
문제) 여기서 제일 억울한 놈을 고르시오.
1. 은행경영자
2. 기존예금자
3. 신규예금자
4. 정부
5. A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고 있던 세금만 내고 있는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