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슈가 나온 5월 달에 생각했던건데, 이제야 글을 쓰네요.
요즘 많은 논쟁도 있고, 문통 지지율도 하락하는 것 같고,,, 여전히 노통이 말했던 권력은 자본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실감되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가 문제도 결국 집유로, 재벌개혁 및 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진보적 경제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통이 제대로 해내긴 어려울 거라 보고 있었기에, 문통에게 실망하진 않습니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정말 최악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이나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는 매우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잡설입니다)
잡설 건너 뛰시려면 아래 전립선으로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과 경제 구조로 갈 것인가? 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초중고 교과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
아마 대다수 30대 이상은 이 내용을 다 잊어먹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양극화 심화,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 선진국 사례 등등... 네 우린 다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서 현실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잊었죠. 그리고 그 위기가 현실이 되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제대로 키를 잡고 가고 있느냐? 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9년간의 신자유주의 기업 몰아주기 행태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부동산으로 훨씬 심화되었고, 저출산, 임구감소 위기 문제는 김대중 때부터 이미 대비할 준비까지는 해나가고 있었는데, MB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제대로된 정책도 싹 날려버리고 토건에 돈 날렸죠. 여가부가 쓴게 몇 년간 100조라고 하는데, 그거 알아보면 대부분 또 SOC나 사실상 저출산이 아니더라도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당연히 시행되야 할 정책에 돈이 들어갔습니다.(보육지원이 저출산 대책이라뇨, 애를 못 키워서 애를 안 낳는게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기득권들이 제대로 망친거라 봅니다. 노동집약 산업은 개도국이 하는 거라고 중학교 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고요. 현실은? 지금도 2차산업 노동집약 산업에 목매고 있는게 한국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웰빙 열풍이 불 때가 김대중 대통령 떄의 정보기술, IT 산업에 집중한 효과를 톡톡히 본 때라고 봅니다. 그 과실이 커 가는데, 단두대를 내려친게 쥐새끼 때죠. 정보통신부 해체, 게임 죄악시하는 분위기 등등
생각해보면 노무현 때나 MB 때, IT 산업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기술적,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을텐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페이팔이나 페북 같은 걸 만드는데 실패했죠. 기술적, 창의적 역량이 특정부문에서 우리가 앞설 떄라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이 MB 떄 이후로 9년간의 기업몰아주기 정책은 산업구조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구조를 고착화 시키며,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이 걸 해소하기 위해 들고 나온게 소득주도성장설이죠.
잡설의 결론은 9년간의 경제 정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만을 봤을 때도 방향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녹색성장은 맞는 방향인데, 토건질한 MB ㄱㄱㄲ)
그에 반해 소득주의성장설은 나름 그럴듯한 근거가 있고, 방향성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속도와 방법이죠.
제가 볼 때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9년간의 경제구조적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게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게, 저출산 문제만 해도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기본이 20년입니다. 근데 9년을 날려버리며, 출산율이 급감해서 이제 1.0명도 안됩니다. 이 외에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화 문제, 복지 문제, 초고령화에 따른 요양, 사회 문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 인재 및 자본 집중 -> 집중화 심화 ->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지방 경제 쇠락 -> 집중화 심화(지방에 인재가 없음, 인재는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음) 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볼 때,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 실행은 중요했는데, 또 당시 보수 측 반대로 제대로 못 옮겼죠.
가장 핵심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의 완화인데, 이것도 이주 및 신도시 건설 등 엄청난 돈과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게 정설.(아, 또 잡설하네,,, 이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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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로인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키자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 노동에 있어, 고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이전에도 노동생산성 얘기가 나올 때면 반박한게 있는데, 노동생산성은 결국 노동시간에 반비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놈의 노동시간이 OECD 2번째라고 하면 서러워하니 노동생산성도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는게 문제인거죠. 이걸 오도해서 마치 노동생산성이 낮으니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꼬인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용접공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부분의 기술자들 수준은 전세계에서 꽤 알아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 보수 측의 기업몰아주기, 재벌몰아주기가 결국 임금착취와 기술자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현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뛰어난 기술자가 없다고 합니다. 뛰어난 인력은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구조
2) 장시간 노동
3) 잘못된 하청관계
현재 한국 공장에서 주요한 일을 하거나 문제해결을 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하청입니다. 설비보전은 사실상 대부분 하청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분야는 누구보다 설비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임금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차원이죠. 거기다가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장시간노동입니다. 즉, 3D에 돈까지 적게 받는데, 공부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젊은 인력이 뛰어들기 싫어하는 업종인거죠. 문제는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의 2차산업, 제조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 임금구조 형태는 대부분이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모자라는 연봉은 상여와 같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야근을 시켜도 최저시급에 1.5배만 줘도 되는 임금구조인거죠. 상여금 취지와도 어긋나는 형태이고요.
이런 하청구조(노통 떄 잘못)와 장시간 노동, 임금구조 때문에 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했던 건 이들의 급여가 크게 오르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형태였습니다. 이 결과로 내수진작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봤습니다.
결국, 노동 문제에 있어 하청관계의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1), 2) 임금구조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방법은 기본급 비율 증가 또는 인상입니다.
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만한게 없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쳤던 이유는 바로 이 기본급 증가로 인해 상여, 야근 수당 인상이 문제였던겁니다. 사실상 노조도 이걸 노리고 좋아했던거고요. 뭐 중소기업들 다 죽는다, 이건 개소리라 보면 됩니다. 현x같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나 상여가 큰 문제가 되지,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상여를 깍아버리고 기본급을 높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원청에서 이익률 마사지 합니다.(우리회사는 미리 알아채고 올 1월에 바로 그렇게 변경해버림, 이게 바로 회사지, 노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노조를 갈아치우는게 중소기업입니다 ^^, 전 공장직원 아니지만, 포괄임금 연봉제로 받고 있어서;) 그러면 일반 노동자는 야근 수당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득이죠. 그러면 사업주는 자연히 야근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증가, 돈 쓸 시간 증가) 이건 모든 업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합법적으로 야근시키기 위해선 예전보다 훨 많은 돈을 줘야하니 야근 줄이는 문화가 사업주에 의해 요구될 거라는 거죠.(노조는 돈 더 벌려고 야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으로 받는 하청의 경우 임금이 워낙 낮으니까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임금구조 개선 효과와 장시간 노동 감축 양쪽에 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는거죠.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버리면, 결국 기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임금체계를 인정해버리는 것이고, 임금구조 문제는 사용자 입장을 받아들여 건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노동시간감축 정책까지 들고오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쪼금 더 받는 일반 공장 노동자는 시간당 수당은 늘지만 전체 임금은 줄어버리는 효과까지 나타나서 오히려 노조에게까지 욕 먹는 상태가 되버린거죠. 최악의 악수라고 봅니다.
사실상 장시간노동은 단속도 제대로 안해서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있는지 의문인데,,, 일반 공장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버리는 상황이라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장시간노동자들은 별도로 챙겨주는 곳이 꽤 되는 걸로 압니다. 포괄임금) 뭐 사실상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합법적 노동시간은 말 뿐인건데 말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노동자의 대다수는 임금상승은 거의 없으며, 실제적 노동시간이 아닌 합법적 노동시간만 단축된 결과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임금구조 개편 문제도 훨훨 날아가버려서 최저임금 산정범위와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기이한 체계가 되었구요. 거기다가 항상 논란이 될만한 주휴수당까지,,, 임금구조 체계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더욱 기이한 형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은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전체 소득이 올라야 내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최저임금 받는 사람만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이들은 돈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더 돈을 많이 쓸거라 봅니다. 경기가 안 좋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위험에 대비해 돈을 더 모으려고 하지 더 쓰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