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p class="mainfont">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br>그러나 세금을 걷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따라서 세금은 일종의 ‘필요악’일 수밖에 없습니다.<br>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br><br>그런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느냐에 있습니다.<br>좋은 조세제도의 첫 번째 기준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조세 부담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br>공평한 조세 부담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기꺼이 조세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br><br>공평한 조세 부담 분배의 원칙으로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입니다.<br>즉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br>공평한 조세 부담 분배의 원칙으로서 능력원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br><br>능력원칙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tiy)의 두 세부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br>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경제적 능력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세금 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br>그리고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은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br><br>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로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br>조세제도의 누진성(progressivity)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점과 직결된 개념인데, 어느 정도의 누진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br>적절한 정도의 누진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br><br>어찌 되었든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br>부자가 미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커서 세금 부담을 능히 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br>따라서 부자들이 내는 더 많은 세금은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능력의 인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br><br>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조세제도 개편안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br>오늘 아침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니 “‘가진 자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증세”라고 이 개편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br>이 논리대로 한다면 과거 MB정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자감세’를 했을 때도 ‘편 가르기 증세’를 한 셈인데 내 기억으로 그 신문이 그때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br>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편 가르기라는 주장은 과연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br><br>우리가 차분하게 따져야 할 점은 과연 그와 같은 개편안이 가져올 귀결이 무엇인지입니다.<br>‘편 가르기 증세’라는 감정적 표현이 개입되는 순간 차분한 논의는 불가능해집니다.<br>그 사설이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구체적 내용을 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눈에 띕니다.<br><br>우선 그 사설은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최고 46.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지적합니다.<br>물론 이 말에 한 마디의 틀림이 없지만, 얼핏 들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br><br>금융소득에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1억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br>따라서 다소간의 금융소득이 있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세율은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br>46.2%의 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br><br>그 사설은 과세대상자가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적지 않은 중산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br>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600만 명 정도이고 사업소득자까지 포함하면 납세자 총수가 <br>2000만명이 넘을 텐데,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고작 2% 내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br>이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건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br>이 세상에 상위 2%의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br><br>뿐만 아니라 그 사설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의 확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나아가 증세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br>그런데 경제학자인 나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br><br>그 사설을 쓴 사람은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화를 믿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br>세율을 낮추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저축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와 같은 신화의 근거이지요.<br>바로 이 점에서 그 사설을 쓴 사람의 논리적 비일관성이 드러납니다,<br><br>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저축을 늘어나게 만든다면, 그 반대로 이자소득의 세율을 올리면 저축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br>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자소득에 대한 증세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br>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증세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br><br>사실 이자소득에 대한 감세가 저축의 증가로 이어질지의 여부는 경제학자들도 잘 모릅니다.<br>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자소득에 대한 감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br>그렇다면 거꾸로 이자소득에 대한 증세를 해도 저축이나 소비에는 큰 영향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순리입니다.<br><br>그리고 증세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br>만약 정부가 더 거둔 세금을 지출로 전환하지 않고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둔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br>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br>그 사설에서도 그렇게 거둔 세금을 생색나는 곳에 선심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요.<br><br>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라는 말이 나옵니다.<br>세금을 일정액 더 거둬 정부지출로 사용하면 국민소득이 바로 그 크기로 늘어난나는 의미에서 쓰는 용어지요.<br>즉 정부지출로 이어지는 증세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br>그렇다면 증세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사설의 주장은 경제학원론에서 가르치는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br><br>여러 나라에서의 실험을 통해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은 허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br>그들이 즐겨 부르짖는 ‘낙수효과’(trickle-down) 역시 한 점 신빙성도 없는 허구임이 의심의 나위 없이 밝혀졌습니다.<br>이제는 “감세는 미덕, 증세는 악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그마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br><br>정부가 생각하기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증세의 길로 가야 합니다.<br>그리고 그 추가적 부담을 누가 져야 할지를 고려할 때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br>경제적 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편 가르기 증세”라고 몰아붙이는 건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입니다.<br><br>부자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을 지웠기 때문에 공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건전한 비판의 자세입니다.<br>이 점에 대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세심한 연구과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br>지금 이 시점에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 <p class="mainfont"><br></p> <p class="mainfont"><br></p> <p class="mainfont"><br></p> <p class="mainfont"><br></p> <p class="mainfont"><br></p> <p class="mainfont"> 최근 증세관련해서 좋은 글을 보아서 공유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