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MsoNormal"><span lang="en-us">1.</span></p><p></p> <p class="MsoNormal">경제 게시판이 핫하네요<span lang="en-us">. </span>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span lang="en-us">, 4</span>년 전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였다고 보입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ㄹ혜 시절<span lang="en-us">, </span>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통화량을 대폭 풀어서<span lang="en-us">, </span>임금대비 물건의 가격을 대폭 높여 버렸죠<span lang="en-us">. </span>이는 서울 부동산의 실제적인 가격이 올랐다고 보입니다만<span lang="en-us">, </span>대부분 지방<span lang="en-us">/ </span>경기도권의 아파트 매매가<span lang="en-us"> 1~2</span>억 오른 가격은 가격이 상승했다기 보단<span lang="en-us">, </span>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span lang="en-us">, </span>결국 온갖 생활물건의 가격은 올랐는데<span lang="en-us">, </span>임금은 그대로죠<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span lang="en-us">? </span>이미 빚을 내어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데<span lang="en-us">, </span>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고<span lang="en-us">, </span>공공주택을 미친듯이 지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span lang="en-us">? </span>그건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이죠<span lang="en-us">. </span>그리고 대체할 시간도 없이 위기 시그널이 발생하겠죠<span lang="en-us">. </span>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span lang="en-us">, </span>임금을 올려서 희석할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문제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주고 있고<span lang="en-us">, </span>최저시급을 주기에도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점이죠<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p> </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2.</span></p><p></p> <p class="MsoNormal">정부는 이제 금리인상을 억지로라도 해야될 시기입니다<span lang="en-us">. </span>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은<span lang="en-us"> 1% </span>초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죠<span lang="en-us">. </span>여기서부터 고민의 시작입니다<span lang="en-us">. 0.5% </span>역전금리에서<span lang="en-us"> 0.75% </span>까지 허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span lang="en-us">. </span>앞으로<span lang="en-us"> 3</span>년 정도는 더 끌고 가서 마지막 거품을 터질 때쯤에 역전금리 <span lang="en-us">1.0%</span>를 허용해야 되는데<span lang="en-us">, </span>올해부터 역전금리가<span lang="en-us"> 1% </span>로 벌어지면<span lang="en-us">, </span>국가 경제위기가 너무 빨리 터집니다<span lang="en-us">. </span>정책을 세우고 보완할 시기도 없이 전체가 패닉에 빠질겁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결국 한은은 금리인상을 해야되고<span lang="en-us">, </span>물가상승률을 높일 생각으로<span lang="en-us">, </span>최저시급 인상으로 비용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겁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최저시급으로 자영업자나 중소 기업은 힘이 듭니다<span lang="en-us">. </span>그렇다면 그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가져가나요<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아니요<span lang="en-us">. </span>자영업자는 불필요한 노동자를 자를 것이고<span lang="en-us">, </span>일하는 시간을 줄이겠죠<span lang="en-us">. </span>편의점이<span lang="en-us">24</span>시간일 이유가 있나요<span lang="en-us">? </span>결국 가장 물건이 잘 팔리는 시간에만 가게를 열거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span lang="en-us">. </span>지금 그 현상이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자영업자는 순이익이 떨어지고<span lang="en-us">, </span>노동자의 총소득은 약간 오르거나 별차이 없을 겁니다<span lang="en-us">. </span>결국 돈의 여유가 있는 최상위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 알바생 대한민국의<span lang="en-us"> 90% </span>의 서민들은 앞으로<span lang="en-us"> 3</span>년 정도<span lang="en-us">, </span>길게는<span lang="en-us"> 5</span>년 정도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그렇다면<span lang="en-us">, </span>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안올리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span lang="en-us">. 2018</span>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span lang="en-us">. </span>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span lang="en-us">. </span>그렇다면 이제 최저시급을 한두번 정도 고정시키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그러면 물가상승률은<span lang="en-us"> 2%</span>에 도달하지 못하고<span lang="en-us">, </span>금리 인상도 할 수 없겠죠<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세계의 각종 헷지펀드들은 국가를 상대로 약탈을 합니다<span lang="en-us">. </span>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span lang="en-us">, </span>이들은 한 국가의 경제가 위기 상태임을 파악하고 적절한 때에 개입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는 비트코인처럼 한 두번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처럼 상처난 곳을 계속 물어뜯어 국가가 굴복할 때까지 괴롭힙니다<span lang="en-us">. </span>상처난 곳에 막대기를 찔러 넣고 휘젓는 다고 표현해야 할까요<span lang="en-us">. </span>국가가 대처하면 할수록<span lang="en-us">, </span>반대방향으로 투자를 하거나<span lang="en-us">, </span>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span lang="en-us">, </span>국가 지표 변동폭을 왜곡시켜 탈곡기처럼 탈탈 털어가겠죠<span lang="en-us">. </span>지금 미달러 환율 편동폭이 커지는게 느껴진다면 한국은 위기상황임을 간파해야 됩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이주열 총재가<span lang="en-us"> 7</span>월달에 금리인상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환율보고 다시 매파로 돌아서고 있죠<span lang="en-us">. </span>저는<span lang="en-us"> 7</span>월달에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span lang="en-us">. 8</span>월이 될수도 있고<span lang="en-us"> 10</span>월이 될수도 있죠<span lang="en-us">. </span>다만<span lang="en-us">, </span>매 월마다 뉴스의 논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을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p> </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3.</span></p><p></p> <p class="MsoNormal">뉴스에는 미국이 호황이다라고 계속 구라를 치는데<span lang="en-us">, </span>지표를 살표보면 미국도 썩을 데로 썩어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미국민의 절반이 대출금 갚을<span lang="en-us"> 40</span>만원이 없어서 감옥에 간다는 카더라 뉴스도 돌고 있을 만큼 경제 위기입니다<span lang="en-us">. </span>그래서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출구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span lang="en-us">, </span>미국의 이번 타겟은 중국입니다<span lang="en-us">. </span>중국의 성장률이 너무나 급진적이여서 앞으로 미국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되자 미국이 행동에 나선거죠<span lang="en-us">. </span>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털어서 중국이 항복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시기입니다<span lang="en-us">. </span>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새우등 터지는 꼴이죠<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p> </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4.<br>52</span>시간<span lang="en-us">, </span>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지금 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span lang="en-us">? </span>고용보조지표<span lang="en-us">3</span>을 보면 국가 실업률은<span lang="en-us"> 10% </span>청년실업률은<span lang="en-us"> 23% </span>대입니다<span lang="en-us">. </span>알바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span lang="en-us"> 30%</span>에 육박하죠<span lang="en-us">. </span>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하나요<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경제가 발달하고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노동력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span lang="en-us">. </span>이를 보완해나가는 게 임금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거죠<span lang="en-us">. </span>지금 고통을 감내하고 이 변혁을 바꿔내야만 앞으로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모든 뉴스에서<span lang="en-us"> 52</span>시간에 부정적인 논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span lang="en-us">? </span>기업은<span lang="en-us"> 52</span>시간 시행시<span lang="en-us">, </span>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의 광고비로 수익을 얻는 뉴스와 신문기자들의 논조는 부정적입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번에<span lang="en-us"> 52</span>시간<span lang="en-us"> 6</span>개월 유예를 했죠<span lang="en-us">. </span>하지만 청와대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겠답니다<span lang="en-us">. </span>이는 기업입장에서 악수를 둔 셈이죠 차라리<span lang="en-us"> 52</span>시간을 허용했으면<span lang="en-us">, </span>손해가 더 줄었을 겁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청와대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만약 이번년도 내로 채용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을 시에 청와대는 내년도에는 추가근로 연장 수당을<span lang="en-us"> 1.5</span>배에서<span lang="en-us"> 2.0 </span>배 혹은<span lang="en-us"> 2.5</span>배 내로 급격하게 늘려서 기업들로 하여금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만들 겁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이는 올바른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국가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자율 경영권을 침해하는 꼴이죠<span lang="en-us">. </span>다만<span lang="en-us">, </span>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거나<span lang="en-us">, </span>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p> </p> <p class="MsoNormal">문제는<span lang="en-us">, </span>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span lang="en-us">. </span>저는 이 때문에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span lang="en-us">. </span>지금 월급도 먹고 살기 힘든데<span lang="en-us">, </span>월급이 줄어들다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span lang="en-us">? </span>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span lang="en-us">. </span>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span lang="en-us">, </span>시급제 임금은 줄어듭니다<span lang="en-us">. </span>그걸 보완하게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렸던 거죠<span lang="en-us">, </span>하지만<span lang="en-us">, </span>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사람들은 앞으로 투잡을 하게 될 겁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5.</span></p><p></p> <p class="MsoNormal">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죠<span lang="en-us">. </span>실제적으로는 재벌로 대변되는<span lang="en-us">, R&D </span>는 안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줄여서 총수쪽으로 배당 몰아주기하는 편법을 쓰는거죠<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이 때문에 노조는 파괴되고<span lang="en-us">, </span>최저시급 일자리에<span lang="en-us">, </span>무보수 추가근로<span lang="en-us">, </span>상여금으로 임금 적제주기<span lang="en-us">, </span>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span lang="en-us">, </span>정년전에 퇴사 등등 고질적인 문제를 수반합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신자유주의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p> </p> <p class="MsoNormal">어느 선택을 하던 간에<span lang="en-us">, </span>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span lang="en-us">. </span>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선택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span lang="en-us">. </span>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span lang="en-us">/</span>중견기업들과 정부 국가부채 부문이라 결국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으로 국가가 빚을 감내해 가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