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div><br></div> <div>1. 정부는 코인시장이 거품이라 생각하고 있다. (거품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div><br></div> <div>2. 장관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것도 엄청.....</div> <div><br></div> <div>3. 공무원들은 책임지는것을 싫어한다.</div> <div><br></div> <div>일단, 이것을 전제로 두고 생각해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오늘 법무장관의 코인거래소 폐지발언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거래소폐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정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엄청 올라왔죠.</div> <div><br></div> <div>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기재부와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기서 정부에서 얻는게 1가지 있습니다. 기존 코인참여자들 중에는 규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span></div> <div><br></div> <div>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휴 폐쇄 안 된게 어디야...규제한다니까 다행이다."라구요.</div> <div><br></div> <div>약간, 거래할때, 후려치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div> <div><br></div> <div>결국, 코인시장은 폐지가 아니라, 규제쪽으로 가는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왜 법무부장관이 혼자 오버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div> <div><br></div> <div>애국심때문에??....멍청해서??.....위에 전제 2번 3번을 다시 읽어보세요.</div> <div><br></div> <div>장관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수준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다 말맞추기가 된 겁니다.(여기부터는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렇게 해서 정부가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div> <div><br></div> <div>아무것도 없을거 같죠.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코인시장의 거품이 어느 한 순간 붕괴되었을때, 그 비난의 화살은 이 사태를 만든 누군가를 찾고 있을겁니다.</div> <div><br></div> <div>원래 사람이라는게, 잘 되면 자기 덕...잘못되면 남탓을 하는게 본능인지라...</div> <div><br></div> <div>자기들이 스스로 도박판에 빠졌지만, 왜 안 말렸냐고 따지곤 하죠....</div> <div><br></div> <div>코인시장참가자들이 정부에 비난을 하려고 할 때, </div> <div><br></div> <div>누군가 이 사실을 이야기 하겠죠.</div> <div><br></div> <div>1. 2018. 01.11에 정부(법무부장관)에서는 코인거래소폐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div> <div><br></div> <div><b>2. ((((  그러나 코인시장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b></div> <div><br></div> <div>3. 그래서 정부는 어쩔수 없이, 폐지가 아닌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div> <div><br></div> <div>코인시장 참여자들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서 정부의 책임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정부는 오늘 독감백신을 맞았다고 보면 될 겁니다.</div></div> <div><br></div> <div>뇌피셜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