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자체는 아마 입법화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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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6028

작성자 : 기빗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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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8.147.***.1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1/11 14:41:46

http://todayhumor.com/?economy_2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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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자체는 아마 입법화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가 많을거에요.

다만 정부로선 폐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택한것 뿐이라고 봅니다.

근저의 상황을 보면 신규 유입이 어느정도 차단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계속 막겠다는 것이죠. 실명제 또한 일시에 큰 자본이 유입되는걸 막는 장치가 될테고요.

이런 상황을 조성해 놓으면, 당장 폐쇄를 하지 않아도 천천히 우하향으로 빠질것이란 계산이 있으리라 봅니다. 경착륙은 정부로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할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IMF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정부의 개입이 늦거나 느슨하다고 보여질 정도고요.

당장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는 설마 없으리라 보지만, 정부로선 단호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고 또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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