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저는 부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돈'은 뭉치면 강해지고 나누면 약해집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태어나면 열사람의 거지가 탄생합니다. '돈'은 한정적입니다.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돈의 총합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화폐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언제나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너무 많이 생겨나면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1. 자본주의 역사 강자가 약자를 압살한다. </div> <div> </div> <div>많은 돈을 벌려면 1. 빼앗는다. 2.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3. 물건이 희소해야 한다. 이 세가지 법칙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상 돈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현대 미국은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굉장히 깡패국가에요. 독일과 일본에 했던 짓거리를 보면 됩니다. 일본과 독일이 잘나가니까 클린턴이 정치 군사력을 앞세워서 니들 돈 가치 높겨 매겨 그후부터 일본은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플라자 합의) 미국은 아주 손쉽게 금융자본으로 일본을 제압했습니다. 사실 이건 깡패짓이나 다름이 없죠. 예전에는 총칼을 들이 대면서 전쟁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종이 페이퍼 한장으로 아주 손쉽게 돈을 강탈합니다. </div> <div> </div> <div>그러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혁신해서 부를 창출한다. 우리나라에도 천재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왜냐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일 안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그 제품을 강탈하려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비슷한 제품 만들어서 더 큰 유통망을 가지고 죽이면 되요. 사실 그렇게 해서 빼앗깁니다. 이게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일까요? </div> <div> </div> <div>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개인 사유재의 개념으로 보면 안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을 세채이상 보유하는 것 부터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법으로 투채 이상 보유하면 안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대출받아서 계속 구매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정당합니까? 경제적 정의로 보면 정당하지 않지만 법은 허용합니다. 잘못되면 그 집에서 사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요. 사실 이건 고대 중대 근대에서도 없었던 문화죠.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세입자의 등골을 빼먹는 것을 법이 허용해주는 거에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 약자의 등골을 빼먹는거냐면 대학생 기숙사를 지어서 돈 없는 대학생들의 학비를 줄여주겠다. 학교에 공간이 많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원룸촌 주인들이 반대를 하는지... 우리나라 이야기에요. 물건이 희소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강탈하고 침탈하는게 대기업만이 아니에요.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 과실은 건물주가 먹습니다. 건물주의 힘은 아주 대단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건물주의 힘은 대단하고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죠. </div> <div> </div> <div>2. 유일한 해결책 부의 증식 수단 주식 부동산 </div> <div> </div> <div>주식과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버렸죠. 왜냐 창업으로 돈을 벌수가 없으니까. 소상공인이 해야 하는 일을 대기업들이 해버리면 소상공인은 무엇을 먹고 살죠? 대기업이 떡볶이 팔고 치킨 팔면 되는 건가요? 실상 그런건 소상공인이 해야 하는 거죠. 실상 노동으로 먹고 살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니들 탓이다. 니들이 멍청해서 그런거라면 ...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거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수십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관행 구조 그런거 바꿀려면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서 수십년 동안 해야 될거에요. 정권은 5년뿐이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년동안 만들어 놓은 기득권이라는 거죠. </div> <div> </div> <div>개인들이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창업하지 못하면 죄다 돈은 주식투자와 부동산으로 몰려 갈수 밖에 업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역시 정보가 있는자들이 독식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나쁜게 뭐냐면 허위공시가 제일 나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얼마 안살아요. 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가져가면서 형량을 얼마 안사다는게 문제죠. 횡령 사기 배임 그거 형량이 무지 낮아요. 주식투자 할때 내부자 정보로 투자하면 누가 성공을 못 거두죠? 최순실 씨 처럼 맹지를 사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누가 못 벌죠? 실상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하면 누가 돈을 못 벌겠냐고요.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여러 이유중에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너무 물러 터졌다는 거에요. 얼마 살지 않고 나오는데 왜 다시 그런 짓을 안하겠어요. 분식회계하고도 나는 정권때문에 무너졌다는 김우중씨를 볼때마다 참 너무 얼굴이 뻔뻔하다. </div> <div> </div> <div>3. 올바른 자본주의는 깨끗한 정치에서 부터 나옵니다. </div> <div> </div> <div>깨끗한 정치가 선행되어야 룰을 지킵니다. 법에 걸리면 재벌이고 뭐고 패가망신해야 됩니다. 법은 공정하고 엄숙한 모습을 유지하고 특히 경제사범에는 가혹해야 합니다. 1심 5년선고 받고 2심 2년 3년 선고받고 3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와버리면 자본주의는 썩습니다. 지금 이재용 재판을 주시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법에 걸리면 재벌이고 뭐고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야 룰을 지킵니다. 최소한 법에 걸리면 얄짤없어야 선진국이죠. 어느 나라나 범죄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면 알수 있어요. 경제사범에 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다루고 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죄를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div> <div> </div> <div>그래야 건강한 자본주의가 삽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