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한 국내 정세 와중에 미국발 뉴스입니다. <div><br></div> <div>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환기하는 겸 링크 출처에 남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간략 요약 해석:</div> <div><br></div> <div>트럼프는 한미 FTA를 무효화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예전에 트럼프는 불리한 무역을 없애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span><span style="font-size:9pt;">그의 안보 및 경제 수석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 저하와 중요한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삼아 반대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물론 파기가 아닌 재협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으나 파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정식 파기 과정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과거 오랜 기간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해왔던 미국 정부의 자취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div> <div>(역주: 이런저런 댓글들을 보면 오바마가 한거면 다 없애! 빼액! 이라고 한다고 놀리는 글들이 많더군요)</div> <div><br></div> <div>문제를 심화시키는 건 현재 심화된 북한의 핵 협박을 맞아 한미 연합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이런 수를 두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한국 측은 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FTA가 파기된다면 양쪽에서 관세가 붙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수출품에 대해선 0->3.5%, 미국에서의 수출품에 대해선 약 0->14%의 관세가 붙을거라 예상합니다.</div> <div><br></div> <div>작년 양국 무역 현황은 총합 $112.2B에 달하며 미국쪽은 $42.3B를 수출, $69.9B를 수입하여 $27.7B의 손해를 봤다 합니다.</div> <div>(여기도 국가간 무역에서 적자가 났다고 무턱대고 나쁜거라 취급하는 걸 놀리는 댓글들이 많더군요)</div> <div><br></div> <div>나머진 '이런 타이밍에 이딴짓을 하는 대통령 제정신이냐' 하는 각종 인용들이 많네요.</div> <div><br></div> <div>트럼프가 파기를 한다면 6개월 후에 발동된다 합니다. (2018 3월)</div> <div><br></div> <div>인준은 미 의회를 통해야 하지만 파기는 트럼프 혼자 가능하다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파급력 가늠은 못하겠지만 파기 가능성 자체는 높아 보이네요. 트럼프 또라이짓은 어디까지일지..</div> <div><br></div> <div>아마 결과적으로는 양국 다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