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한 국내 정세 와중에 미국발 뉴스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환기하는 겸 링크 출처에 남깁니다.
간략 요약 해석:
트럼프는 한미 FTA를 무효화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전에 트럼프는 불리한 무역을 없애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의 안보 및 경제 수석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 저하와 중요한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삼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기가 아닌 재협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으나 파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정식 파기 과정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과거 오랜 기간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해왔던 미국 정부의 자취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주: 이런저런 댓글들을 보면 오바마가 한거면 다 없애! 빼액! 이라고 한다고 놀리는 글들이 많더군요)
문제를 심화시키는 건 현재 심화된 북한의 핵 협박을 맞아 한미 연합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이런 수를 두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FTA가 파기된다면 양쪽에서 관세가 붙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수출품에 대해선 0->3.5%, 미국에서의 수출품에 대해선 약 0->14%의 관세가 붙을거라 예상합니다.
작년 양국 무역 현황은 총합 $112.2B에 달하며 미국쪽은 $42.3B를 수출, $69.9B를 수입하여 $27.7B의 손해를 봤다 합니다.
(여기도 국가간 무역에서 적자가 났다고 무턱대고 나쁜거라 취급하는 걸 놀리는 댓글들이 많더군요)
나머진 '이런 타이밍에 이딴짓을 하는 대통령 제정신이냐' 하는 각종 인용들이 많네요.
트럼프가 파기를 한다면 6개월 후에 발동된다 합니다. (2018 3월)
인준은 미 의회를 통해야 하지만 파기는 트럼프 혼자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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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파급력 가늠은 못하겠지만 파기 가능성 자체는 높아 보이네요. 트럼프 또라이짓은 어디까지일지..
아마 결과적으로는 양국 다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