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딴지일보 독자투고, 오유 경제게시판, 개인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우리나라의 파라오왕조같은(...) 대통령제에 대해 한번 글을 써볼까 했다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책 한권을 리뷰한 이후 하는게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은 비판받거나 죽을놈 취급을 받고, 어느 대통령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물론 현재 탄핵중인 박근혜 대통령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취임 당시로부터 옛날 민비를 떠올르게 할 정도로 평가를 좋게 할 생각이 닭의 눈꼽만큼도 없긴 하지요.-_- ;)
- 이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편의상 대통령이란 직책을 뺍니다. 교수-박사 등도 마찬가집니다.
뭐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이 딸릴 시절에도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은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철저한 부패에 의한 독재를 펼쳤고, 심지어 정치적 라이벌까지 선거전날에 암살의혹이 있을 정도로 질이 나빴죠. 뭐 하야 전 막판 미국보고서에 따르면 치매기가 있었던 상태에서도 정치적 야욕을 놓지 못하고 있었으나 심히 암군이라 할만 합니다. (요새 벌어지는 일을 보면 박근혜보다 똑똑하다는 생각도 듭니다=_= ;)
김재규에 의해 탕탕 맞은 박정희는 그러나, 뭐 빼도박도 못하는 독재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항상 평가가 엇갈립니다. 재벌위주의 정책을 써서 성공적인 급속한 성장을 일구어낸 반면 한 편으로는 오늘날 이재용 구속과 같은 식의, 재벌위주의 정책의 한계인 정경유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천명의 민간인을 죽인 전두환은 개인적으론 미국발 삼저호황을 통한 것 외에 는 뭐 별다른 실적은 없었고 결국 고문치사사건으로 쫄리게 되자, 치밀한 전략을 통해(나누어 통치하라!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여야후보로서는 제일 낮은 지지도를 가진 전두환 후손 노태우를 뽑은 업적(?)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노태우는 별 업적은 없었으나 전국민 아파트의 대중화라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치적을 만들긴 했습니다. 이 당시 김종인의 활약이 유명했는데, 당시 건설기업들이 제조업 수준의 적은 이득만 뽑도록 쪼고 또 쪼아 그 당시 낮은 국민경제수준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것은 인플레 정책과 같이 시작된 반면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데에는 무관심해 두가지의 복병을 만듭니다.
하나의 복병은(미국이 압박하기는 했지만)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옴을 허용해,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업의 고금리보다는 해외에서의 차입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무역적자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적었듯이 '빚을 지면 채주는 종이 되리니'라는 문구와 같이, 말그대로 코가 낄 환경을 그대로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것은 아시아 지역의 자본지배를 위했던 서방의 책략이었고, 그 덕분에 태국-베트남 등의 국가를 위시한 우리나라는 고대로 '코가 꿰어' IMF계의 다스베이더, IMF 당시 총재 미셸 캉드시가 마치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미국 텐노)의 태도처럼 IMF구제금융기간동안 아시아 지역에 전제군주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고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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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확대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시중 소비와 경기는 활성화되고, 채무자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로서 실질적으로 채무를 경감받게 됩니다. 케인스의 설명에 따르면 무역 등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횡재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의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채권자도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둘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경우는 대공황때 일어난 일처럼, 사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파는 파멸적인 결과를 안겨주었고, 한 편으로는 10%(1920년대 영국의 소공황)에서 25%(미국의 대공황)에 이르는 파멸적인 실업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10%와 25%의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눌러앉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케인스는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디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적 결과라는 말을 한 바 있고.. 오늘날 일어나는 일에는 바로 이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소리중 절반은 양적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적완화는 흔히 돈을 풀어(일반인이 예상하기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개념으로 알려져있지만, 흔히 알려진 이 개념은 틀린 소리입니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20년째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경기가 활성화될만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인, 5퍼센트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는 커녕 20년째 0-1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완화 및 재정투자로 인하여 일본이 그동안 사용한 돈(즉 일본이 지고 있는 빚)은 거품붕괴 이전 GDP대비 60퍼센트 남짓에서 현재는 250% 남짓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90%라는 GDP대비 추가로 진 빚 중에서 과연 10-20퍼센트라도 건물을 짓고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지었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유럽의 양적완화는 유럽의 마리오 은행장이 취임하여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이 양적완화의 규모를 줄였던 순간(테이퍼링) 유럽은 양적완화의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는 커녕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구역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프-영 등 유럽의 강국들과 북유럽지역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유럽 지역-포르투칼,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양적완화는 이러한 양분된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인데 어차피 누굴 뽑든 내가 죽을거라면 극우(파시즘)을 뽑겠다는 흐름이 점차 커지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올랑드가 10퍼센트 밑의 지지도로 내려앉았고 극우 마리 르펜이 부상하고 있으며, 북유럽 지역에서도 무슨 애국당이니, 독일의 메르켈도 쫒겨날 판이고 남유럽 지역은 극우 혹은 파시즘 정당이 점차 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은 지금 극우파티를 벌이고 있고, 2017년 유럽 중요국의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벤 버넹키 (전의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것은 금리를 제로금리에 이를 정도로 낮추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일단 기억할 것은,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란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던 금리가 낮을 수록 가격이 올라가며, 금리가 높을 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시중의 미국채를 잔뜩 사모으게 되면 시중의 미국채(안전자산)의 양은 크게 줄어들겠죠.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양이 적은 물건은 가격이 비싸지고 양이 많은 물건은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미국채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으니 미국채의 가격은 크게 올라갑니다. 가격은 금리와 반대가 되므로 안전자산의 금리는 싸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물론 연방준비위원회는 단순히 미국채권만 산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습니다. 약 3조8천억달러-4조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여하여 미국채, AIG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GM, 부실화된 주택모기지증권(MBS라고도 부릅니다)을 살수 있을만큼 다 산 것이죠.
이유는 앞서 국채를 예시로 들어 적은 것과 같이,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3년물 단기금리뿐 아니라 10년물 장기금리도 낮춰놓겠다!)라는 계획에 따라 장기채권도 모조리 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게 됨은 상식일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행은 지불준비금이란 이름으로 뱅크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금을 가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어서 채권을 사는 반면, 연준은 그 판 돈을 초과지불준비금이란 이름으로 은행에 쌓아놓았습니다. 왜 지불준비금이란 이름과 초과지불준비금이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름을 양쪽에 부여해놓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것도 모자라, 연준은 초과지불준비금을 연준 내부에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그 돈을 싸그리 모아 연준 창고에 쌓아놨죠.-_-a
이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시중에 돈은 늘지 않게 연준 창고에 고이 모셔놓은 것이죠. 일종의 금고에 3조달러의 지폐뭉치를 집어넣고 꺼내지 못하게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는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15-10년간의 경험으로 보아도, 인플레를 오게 하는 기술은 전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것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였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셈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경까지 최고 5%에 가까운 높은 수치로 잡히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분석하자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최고 배럴당 150불에 근접했던 중동 원유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973년 79년 중동발 오일쇼크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석유의 초고유가는 중동의 핵폭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이른바 셰일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이 있었던 때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이나 일본과 비슷하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흔히 기축통화를 굴릴 수 있는 기축통화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왜 이렇게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할 정도까지 낮추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벤 버넹키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주택모기지를 쓰는 서민들의 주택모기지의 이자율을 3퍼센트 안팎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택모기지증권(MBS)의 이자율은, 2008년 당시 4퍼센트에서 3퍼센트정도로, 1퍼센트정도만 낮춰졌을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의중과 다르게 4조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낮은 수치였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자가주택율은 2000년대 63퍼센트에서 2008년 67퍼센트까지 올라간 반면, 이 자가주택율은 최근에 와서는 62퍼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 어떤 사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
미국 자산가치는 2008년 50조불에서 9년이 지난 현재는 90조불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GDP가 3%의 성장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고작 30프로 남짓일 뿐더러 실질국민소득은 늘기는 커녕 쪼그라들고 있었죠. 그에 비해 자산가치가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은 거품(버블)의 가능성도 높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이 생각도 합당하단 생각은 듭니다.
한 편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차저차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20세기 초반 영국 대표문인 버나드 쇼의 묘비문에 적힌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꼴날줄 알았지'
한 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권자는 손실을 원치 않았고 그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 채권자는 증권,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 그들의 자산에 실질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개인적으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본주의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다양한 계층이 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부분에 있어, 어느 사람은 단기차익과 한방을 노리는 투기꾼이,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저축 부분에 있어 물가만큼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임금노동자가, 그리고 이미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이자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자생활자가.
양적완화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첫번째로 IMF당시 지들은 자신들에게 긴축을 요구했으면서 왜 니네들은 팽창정책을 쓰려고 하는가. 두번째로 그렇게 금리를 낮추어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한 해외투자자든 해외투기꾼이든 왜 이렇게 동아시아 국내에 와서 분탕질을 치고 물가를 올려놓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이렇게 훌륭하게 벤 버넹키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Tyranoos(폭군)을 미국에 군림하게 만드신 업적중 일부를 달성하셨죠:)
어떤 국가에 있어서 저금리는 자본의 축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려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자 하는 건실한 사업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그게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혹은 베이퍼웨어가 되었든)이 날뛰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국가에 있어서 고금리는 이런 건실한 사업가에게 실패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대거 망하게 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한 편으로 고금리는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을 대체로 만족시키도 합니다.(물론 노동자 입장에선 별 좋은 점은 없지만-_- ;)
하지만 너무 높은 금리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죠.
금리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케인스 시대에서는 조금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고, 거품이 지나치게 크지 않을 경우 해당 거품 자산의 실질가격을 자동으로 줄여줌으로서(명목가격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사회를 건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만큼의 금리의 상승이 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 것이 오늘날의 경제학자 및 지식인들이 각기 두 파로 나뉘어 싸우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자신의 경향은 비교적 케인지언에 가깝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요.
뭐 앞으로 적어나갈 글도 많고 이 정도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리뷰할 책은 '세계화와 그 불만'은 꼭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책으로 '지금 당장 이 불만을 끝내라!'와 '이기적인 유전자'중 어느 책을 리뷰할지 고민중인데 그 것은 다음 리뷰에 밝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죠:)
*케인스 :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대공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영미권의 경제정책이 다소나마 순화되어 나타낸 결과를 의도치 않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케인스식 합의라고 하며 이 시기는 다른 시기 대비 비교적 평온했었기에, 이 시기를 일컬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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