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지구촌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과거의 약탈이 총들고 탱크몰고 가는 건데요. 현재의 전쟁은 다릅니다. 현재의 전쟁은 컴퓨터로 종이 한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이 한장의 한글자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개인이 맺으면 계약이 되는거고 국가가 맺으면 조약이 되고.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고 미국은 한국에게 요구합니다. 노동자에게 조금 주고 대신에 니들이 국가기반 산업에서 이익을 개방해라. 그 개방의 이득은 외국투기자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틈바구니 속에서 재벌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 노동자들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자구책을 가져봐야 안됩니다. 주식투자판을 약간 설명해드리면 기관 외인 개인으로 나뉘지만 대체적으로는 개인<기관<외인 순으로 파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흔들어봐야 정보를 독점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슈퍼개미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경제 통찰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밥이죠.
구조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 전세계 공통된 현상이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게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마저 20대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진건 그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역시 샌더슨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고 브렉시트의 한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는 이렇게 잘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불만을 품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노동수익을 올려 달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청년유니온이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 시스템 개혁.
미국 역시 부의 집중 금융지배그룹의 독점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고 이들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수익으로 인한 잉여물을 금융이라는 방식을 통해 약탈하고 있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국가가 등장하고 부정부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할수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등장이나 천재지변의 등장이 아니라면 스스로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문제인건 노동수익으로 인한 증가는 어느 순간부터 막혀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이라면 기본소득 논의가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기득권자를 위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주식시장 기득권을 위한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공무원 시험은 누구나 응시하여 공정한 객관식으로 시험보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신입이면 안됩니다. 경력직만 뽑아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은 두세명이 할일을 한명이 하고 그 한명마저도 경기가 안좋으면 짤라버립니다. 실제로 과거 10여년 노가다 일당과 현재 일당은 비슷한 수준이고 블루 칼라들의 임금은 볼만 합니다. 화이트 칼라도 마찬가지죠.
3. 유독 대한민국만 그런 현상일까요.
유럽에서도 난리 입니다. 우경화된 정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 전세계적 현상이랍니다. 그러면 이건 세계 문제인데 왜 그럴까?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전세계를 헤집으면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실상은 우리나라 자본들의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제도개혁을 통해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인건 주주자본주의 주주배당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강요하는 나라가 누구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오바마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 볼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보죠. 그 임금 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까요?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을 낳고.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평범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학벌없는 사회라는 시민단체 모임이 있었는데 학벌없는 사회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이제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루저가 되는 세상이다. 이게 그들의 해산 이유였습니다.
4.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건 연대와 투표 시위 그리고 학습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늘상 듣는 소리가 개네들에게 언제 공부 하지 말라고 그러든? 가난한 이가 배우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등록금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배우고 싶으면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열린 학교 열린 교육이 필요하죠. 실제로 이제는 대학에서 '과'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융합'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이들에게 시민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를 말하고 그들에게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들에게 연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위로 인한 피해를 욕하지 말고 관대하게 받아줘야 하죠. 프랑스는 시위하더라도 참습니다. 왜냐 그들 역시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려면 시위해야 하니까요.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는 일방통행 합니다. 인생은 혼자 못사는 겁니다 시스템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같이 함께 해야 일의 효율과 능률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5. 가난한자를 비난하지 말자. 그들이 빈곤한 이유는 그들의 노력부족이 아니다.
그들의 노력부족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현상때문에 그렇습니다. 1%가 아니어도 밥먹고 웃을수 있는 세상 아프면 병원가면 치료해주는 세상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교까지 무상등록금이 나오는 세상 근로능력이 상실한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생계비를 지급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는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시대에 산다고 비정상이 되려고는 하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