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자본주의는 정의로운가? vs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정의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font></div> <div><br><font size="4">이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나 봤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당합니까?"</font></div> <div><br><font size="4">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로운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font></div> <div><br><font size="4">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차원적 질문이지만, 질문이 잘 못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하나로 고정된 형태가 아닙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4">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도 있고, 일본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있고,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있습니다. 호주식, 그리스식 등 나라 수만큼 다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렇게 된 이유는 학문과 현실의 차이에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데아적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정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정보, 거짓과 사기가 없는 세상 그리고 완전경쟁이란 전제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경제학에선 이들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정의가 실현됨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미시경제학과 후생경제학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거짓과 사기'가 있고, 정보는 완전하지 않으며, 시장에 따라 독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처럼 소득을 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결국,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정의과 완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font></div> <div> </div> <div><br><font size="4">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경제정의는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font></div> <div><br><font size="4">"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정의로운가?"</font></div> <div><br><font size="4">이 질문의 답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가장 손쉽게 답을 찾는 기준은 "워킹 푸어 문제가 심각한가?"입니다. 노동을 했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얻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합니다. 워킹푸어가 심각한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합계출산율과도 연계됩니다. </font></div> <div><br><font size="4">'그럼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란 질문이 남게 됩니다.</font></div> <div><br><font size="4">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폰지 사기꾼으론 "버나드 메이도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미 나스탁 외부 이사까지 역임할 정도로 잘 나가는 금융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폰지 사기꾼이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사기금액이 650억 달러(실제 손실액은 18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9년 15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ont></div> <div> </div> <div><font size="4">이처럼 미국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데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인 버나드 메이도프를 150년 형이란 중형으로 처벌하여 사기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 금산분리<br>* 순환출제 금지<br>* 지주회사제도<br>* 주주대표소송<br>* 징벌적 손해배상제도<br>*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무관용)<br>*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br>*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br>* 정부의 경쟁 중립(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font></div> <div><br><font size="4">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font></div> <div><br><font size="4">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민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선택하면서, 이런 제도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좀 더 정의로운 체제가 되길 원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하지만, 당시 집권세력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제도정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했고, 반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런 것과는 담을 쌓은 존재이니, 논하지 않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포함)은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하지만, 10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세력이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까요?</font></div> <div><br><font size="4">못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정책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20대 30대 40대 자식세대 정치세력으로 기존 정치권을 물갈이 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좀 더 정의로운 체계로 만들어 나가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4">이런 것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과 이순신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