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란 무엇인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1. 천민자본주의 덫.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 지도와 계획에 따라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열심히 기술베껴서 싼값에 물건을 팔아먹어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지원과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을 이룰수 없었을 것이다. 혹자는 박정희 때문 전두환 때문이라고 하는데 독재정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정도의 경제적 성과는 이룰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서 최전선의 경제적 기지로서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그결과 대한민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임금의 구조와 잃어버린 10년(이명박근혜)이 만들어졌는가 이다. 충격적인 현상에 대한 답은 imf 다. 과도한 개방과 잘못된 금융정책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난 imf 그리고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제점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다. 개인이 노력해도 못 먹고 못입는 거라면 그건 사회 구조적 현상이다. 천민자본주의가 이룩하게 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고 그 배경의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금융정책 과도한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있다.
2. 그러면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그늘 뒤에는 1. 부정부패 2. 정경유착 3. 잘못된 금융정책 4. 잘못된 경제정책 5. 잘못된 부동산 정책등이 있다. 정치가 썩으면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정무적 판단으로 대출을 시작하면 경제의 리스크가 커진다. 그 리스크가 커지면 개인들이 빚을 상환하거나 망해야 위기를 탈출할수가 있다.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다. a라는 기업이 있다. a가 분식회계를 하며 탈세를 하고 부정한 돈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상납했다. 정치권에서 그돈을 받고 무마해주면 리스크는 매우 커지게 된다.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직원들을 내쫓게 된다. 수익의 사익화. 손실의 공익화가 만들어진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을 만들어내는 일개미들은 돈을 바치고 여왕개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먹는다. 그게 천민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다.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역시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화가 이루어졌었고 그걸 다시 국가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다.
3. 욕망의 덫.
사실 경제는 흐름이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또다른 사건에 영향을 준다. 부정부패한 정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돈을 갖다주면 탈세를 하는 것도 봐줘야 하고 일감 몰아주는 것도 봐줘야 하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도 봐주어야 한다. 수출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이러한 짓을 계속하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밖에 안된다.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에는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죽는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는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아무리해도 저가로는 중국을 이길수 없다. 중국 태국 미얀마의 인건비와 우리나라 인건비를 비교할수 있을까? 개네들 수준으로 임금을 하락시키면 경제는 망하고 만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내수가 죽으면 수출도 죽는다. 내수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느정도 물건을 사줘야 경제가 돌아간다. 사람들이 외식해줘야 자영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옷을 입어줘야 옷가게가 살아난다. 한 사람이 잘살면 그 다음 사람에게 뭔가 해줄수있다. 내수가 침체되면 수출도 침체된다. 왜냐 내수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하청들이 죽어난다. 원청에서 발주해서 하청들이 일을 해서 다시 그것을 원청으로 돌리는데 어음 발행하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이 없다. 하청에서 어음을 돌려서 자금을 확보한다. 그런데 내수경기가 안좋아지면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옥죈다. 금융기관도 자기돈은 떼이기 싫으니까. 그럼 하청업체는 더 안좋은 조건에서 더 적은 돈을 대출을 받을수 밖에 없다. 그럼 수출이 어떻게 되지?
돈이 없는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이 발생할리가 없다.
4. 진정한 1%는 노예들아 니들끼리 살으렴.
국가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 마저도 1%가 아니다. 그 다음 정권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뒤지게 맞는다. 독재정권이 성립하면 그 다음 독재정권 리더에 의해 그전리더는 탄압받는다. 사실 무서운건 경제적 권력1% 다. 정치적 권력은 어떻게든 순환한다. 여론이 높으면 자리에서 쫓겨난다. 대통령도 5년하고 난뒤에는 1%라고 말 못한다 무서운건 경제권력 1%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제 받지 않는다. 경제적 권력들도 항상 나는 받쳤는데 니들은 뭐냐. 하겠지만 경제적 권력들은 그만큼 누렸다. 준만큼 받았고 준만큼 대우 받았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재벌가 사회에 들어간 1%가 아니면 99%로 봐도 무방하다.
어떠한 짓을 벌여도 처벌받지 않는 귀족. 어떠한 짓을 벌여도 결국은 벌금 몇억 받고 수십억 수백억을 번다면 그거 할만한 일 아닌가? 도덕적 동기야 어떻든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는 결국은 사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결론
싸우고 투쟁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