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 <u><span lang="en-us" style="color:rgb(0,0,25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a></span></u></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2) <u><span lang="en-us" style="color:rgb(0,0,25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a></span></u></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3) <u><span lang="en-us" style="color:rgb(0,0,25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488"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488</a></span></u></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4)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1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13</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5)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16"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16</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6)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2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25</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7)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3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33</a></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8)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48"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48</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9)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60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603</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0)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619"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619</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1) <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67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675</a></span></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2) <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70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703</a></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3) <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71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715</a></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4)</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여론 9. 네 자식한테 힘들고 더러운 일 시키고,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임금 줘도 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반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구 에 대해 이야기 할 차례네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상당히 오래 언급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이 여론에 대해 많은 토론과 고민, 사회 각분야 뿐 아니라 세대간 입장견해까지 아주아주 많이 언급되어 </span></span></span><span><span><span>일명 식상하다고 느끼는 이야기 일수도 있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시작하면 끝을 안 보고 잊혀지면 해결된 것한 풍조가 안타까워서 다시 언급해 보려 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이미 공장, 건설현장, 일부 식당까지 일명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큰 피해를 보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일명 3D업종 기피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찾은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허용이였구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옳고 그름을 떠나,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속담 앞에 서 있는 것은 </span></span></span><span><span><span>우리 자신이 아니라 기업들이였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꺼 같아요.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적절한 댓가없이 과거의 기억만을 고수하며, </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등 저임금노동자를 찾아가는 기업의 긴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알기에는 </span></span></span></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우</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리 인생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것도 머리아픈 현실이구요.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과거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들 저임금노동자 역할을 통해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그런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리뷰함으로써,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선진국들이 경험했던 문제를 우리나라도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와</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그들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같이 아파하면서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소시민으로써 </span></span></span><span><span><span>고민해 보려 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통계청 자료 기준 <strong>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51만 5399명</strong>이며, 이중 <strong>체류외국인이 186만 81명</strong> 입니다.</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2005년 74만 7467명이였던 체류외국인이 2007년 100만을 넘어 2015년 기준 약 2.5배 증가된 상태로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대략 연 10%씩 증가했다는 것을 가늠할수 있고, <strong>우리나라 인구의 약3.6%</strong>에 달하는 것을 알수 잇네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찾아 보니 요약내용만 찾을 수 있었고, 상세내용이 적힌 데이터는 얻기 어려워서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전문가가 따지는 것처럼 속시원한 비교&분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전문가의 리뷰라서 오류가 있을수 있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그러나, </span></span></span><span><span><span>해당 자료를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규모(?)에 대해 가늠해 볼까 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2015년 국세통계연보 중 일부 발췌</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2">*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자는 총 505만3천명이며,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50만5천명,(약 9.9%)</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 금융소득포함한 종합소득세신고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적용하면 안될거 같긴 한데 세부 내용을 알수가 없어서</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있는 수치가지고 비교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수 있네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2"><strong><span><span><span>* 2014년 </span></span></span><span><span><span>종합소득 과세표준액(금융소득포함)은 119조 3107억원이며, 외국인노동자의 총급여는 11조6080억원</span></span></span></strong></font></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 금액만 보면 10%정도의 소득비율처럼 보이지만 과세표준액이란 것이 각종 세금공제 할꺼 다하고 난 후 소득세율 적용하는</span></span></span><span><span><span>금액이라서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과세표준액과 외국인 노동자의 총급여액을 비율로 따지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근로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생각보다 </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큰 경제규모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span></span></span><span><span><span>상세내용을 접하지 못하는 비전문가의 한계입니다...후....</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 </span></span></span><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 </span></span></span><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2"><strong>*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연봉은 3170만원(2013년 대비 4.3% 증가), 외국인 노동자 평균연봉은 2290만원(2013년 대비 5.8% 증가)</strong></font></div></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 외국인 노동자 연봉으로 일반노동자의 평균연봉이 낮춰진 것도 있지만, <strong>대략 70% 정도의 임금</strong>을 받고 있네요.</span></span></span></div></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2">* 201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액 기준 총결정세액(소득세)은 20조 9938억원, 외국인노동자의 결정세액은 나와있지 않아서</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font size="2"><strong>2013년 </strong><span><span><span><strong><font size="2">외국인노동자 총급여 </font></strong></span></span></span><strong>10조2261억원에 직접세 부담이 약 6000억원이란 것을 고려하면 2014년은 직접세 부담이 약 7000억원정도로 예상(근로자수 증가&소득 증가분으로 추정)</strong></font></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 이것도 금융소득 포함한 총결정세액이라서 단순비교가 어렵구요. 정말 대략 가늠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2015년 국세통계연보 자료 중 외국인노동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보니 비전문가의 좁은 시야로 몇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1) <strong>2015년 국민총소득(GNI) 15경6581조 550억원 -1인당 국민총소득 3093.5만원-</strong> 과 <strong>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한 예상국세수입 250.1조</strong>를 참고하면 2014년 </span></span></span>외국인 노동자의 총급여 11조6080억원과 직간접세 포함한 추정세금은 약 1조~1.1조 정도로 <strong>근로시장점유율에 비해 경제규모나 세금부담은 크지 않다</strong>고 생각되네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2) 일반노동자의 임금편차가 상당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자 평균연봉에 비해, CEO같은 상위근로자가 없을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연봉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을 알수 있구요. 뭐... <strong>우리나라 CEO 중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연봉이 올라간거라면 </strong><strong>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strong>이 될수 있겠네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3) 대부분 3D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규모와 노동인구수를 고려할때, <strong>3D직업군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실업율 저하를 위해 3D직업군에 내국인을 재진입시키려 해도, 3D직업군을 외면하게 된 예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해당 직업군을 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빡빡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strong>을 예상할수 있을꺼 같네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4) 금융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인원이 505.3만명, 그중 외노자가 50.5만명인걸 보면,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장님인 것도 아닌것을 생각할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연말정산신고조차 못하거나 안하는 <strong>비제도권 노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strong>을 알 수 있을꺼 같네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5) <strong>최저임금을 올렸을때, 개인간 부담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국가 전체로 본 경제규모의 시야에서 부담이 크지 않다</strong>는 것을 알수 있으며, </div> <div class="바탕글"><strong>연말정산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비제도권 노동자의 생존권도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strong>를 느끼네요.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저 숫자들을 다시 보기 위해 좀 찾아 봤어요. (<a target="_blank" href="http://rcps.egov.go.kr/" target="_blank">http://rcps.egov.go.kr/</a> 요기서 찾았어요)</div> <div class="바탕글"><strong>2016년 3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56만9536명</strong></div> <div class="바탕글">그중 <strong>0~19세</strong> 1023만6275명, 정년퇴직 후 인구수 <strong>60세 이상</strong> 979만9985명, 합치면 <strong>2003만6360명</strong>이고, </div> <div class="바탕글">이중 금융소득이나 사장님이 포함될수 있지만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하고 20003.6만명을 연말정산신고 미대상자로 우선 분류해 놓구요.</div> <div class="바탕글"><strong>취업자 2580만명</strong>을 빼서 <strong>미소득인원</strong>을 가늠해 보면</div> <div class="바탕글">5156.9만 - 2580만 - 2003.6만 = <strong>573.3만명</strong>이 되네요.</div> <div class="바탕글"><strong>미성년, 노년층까지 하면 2576.9만명</strong>이 되구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약 573.3만명내에는 전업주부 등도 포함되기에 정확한 분류는 좀 어렵지만</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20~60세 사이의 인구수 3153만3276명을 기준으로 6명 중 한명은 전업주부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돈을 버는 것과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고,</div></div> <div class="바탕글">전체 인구 5156만9536명로 보면 대략 2명 중 한명은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돈을 버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했을때, 전체 인구 대비 2명중 1명은 돈을 버는 상태인데, </div> <div class="바탕글">일반 근로자 평균 연봉은 <font size="2">3170만원,</font> 1인당 국민총소득 3093.5만원/년 인 것을 고려하여</div> <div class="바탕글">각 가구별 소득을 단순계산해 봤어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3인가족의 국민총소득(GNI) 기준 9280.5만원,</div> <div class="바탕글">4인가족의 국민총소득(GNI) 기준 1억2374만원,</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5인가족의 국민총소득(GNI) 기준 1억5467만원,</div></div> <div class="바탕글">2인 근로 평균연봉 적용하면 실제 가계소득은 6340만원, 528.3만원/월</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1인 근로 평균연봉 적용하면 실제 가계소득은 3170만원, 264.2만원/월</div> <div class="바탕글"> </div></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20" height="140" style="border:;" alt="20160424_23265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615080438d27ef81a2e4458b8989abe5f886e785__mn109308__w620__h140__f26249__Ym201604.png" filesize="26249"></div> <div style="text-align:left;">2016년 중위소득</div> <div style="text-align:left;">1인가구 162만 4831원 --- 2인가구 276만 6603원 --- 3인가구 357만 9019원 --- 4인가구 439만 1434원 ---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div></div></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 </div></div> <div class="바탕글">GNI기준 모든 가구에 동일 적용한다는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내용으로만 적어놨구요.</div> <div class="바탕글">위의 가계소득을 가늠하기 위해 산출한 대략 계산값들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 산출한게 아니라</div> <div class="바탕글">비제도권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의 괴리를 따져보고 싶어서 산출을 시작했는데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의 중상위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strong>2016년 최저생계비</strong>을 적용하면, </div> <div class="바탕글">1인 근로 가족의 경우 2명이상 아이를 낳는 순간 법원인정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살수 있다는 걸 알수 있구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현재 다루고 있는 3D업종의 일반국민 참여독려 및 외노자 파악과 별도로</div> <div class="바탕글"><strong>평균연봉 근로자의 연봉이라도 1인 근로인 경우, 아이 1명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strong>는걸 알 수 있었네요.</div> <div class="바탕글">2명 이상 아이 낳고 싶으면 부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였네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제 3D업종을 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 2290만원을 가지고 위에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3D직업군의 경우</div> <div class="바탕글">2인 근로 외국인 노동자 평균연봉 적용시  381.7만원/월</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1인 근로 외국인 노동자 평균연봉 적용시  190.8만원/월</div></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img width="620" height="140" style="border:;" alt="20160424_23265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615080438d27ef81a2e4458b8989abe5f886e785__mn109308__w620__h140__f26249__Ym201604.png" filesize="26249"></div> <div class="바탕글"> <div style="text-align:left;">2016년 중위소득</div> <div style="text-align:left;">1인가구 162만 4831원 --- 2인가구 276만 6603원 --- 3인가구 357만 9019원 --- 4인가구 439만 1434원 ---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 </div></div> <div class="바탕글">3D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1인 근로일 때 아이가 1명이라도 법원인정기준 최저생계비로 살고,</div> <div class="바탕글">2명을 낳는 순간부터 최저생계 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걸 알수 있었어요.</div> <div class="바탕글">이 마저도 그나마 제도권내에 계신 분들의 경우죠.....</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strong>이쯤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자식, 니 자식 따지는 분들의 인성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strong></div> <div class="바탕글">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 고용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금액이란게</div> <div class="바탕글">일반근로자 평균연봉 3170만원과 외국인노동자 평균연봉 2290만원을 참고하고, </div> <div class="바탕글">외국인 노동자 수 50.5만명을 적용해서 차익을 산출하면 <strong><font size="3">4조4440만원</font></strong>이 됩니다.</div> <div class="바탕글">4조 4440만원이란건 NO SHOW로 인해 손실을 얻게 되는 연손실 4.5조과 비슷한 금액인걸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strong>외노자가 주로 근무하는 3D직업군에 대한 임금을 현재 주는 것보다 4조 4440만원만 더주게 되면</strong></div> <div class="바탕글"><strong>연간 50만5천명이 근로해서 1명 낳아 잘 살진 못해도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생기는거예요.</strong></div> <div class="바탕글"><strong>재계에서 말하면 </strong><strong>약 1억5천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아이를 2명 낳아도 굶어 죽지 않는 수준의.. 후.. 한숨만 나오네...</strong></div>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 </div> <div class="바탕글"><strong><font size="4">최저생계비는 잘 살진 못해도 먹고 살만한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font></strong></div> <div class="바탕글"><strong><font size="4">말 그대로 최저의 삶을 사는 수준이란 걸 모르는건가요?</font></strong></div> <div class="바탕글"><strong></strong> </div> <div class="바탕글">..... 더 쓰면 XXXX만 써 질꺼 같아서 마무리 할까 해요..</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여론 9. 네 자식한테 힘들고 더러운 일 시키고,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임금 줘도 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반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구 에 대한 제멋대로의 결론은 이래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strong><font size="3">3D직업군을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게 아니라, 일해도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임금시스템이 근본문제이며, </font></strong></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trong><font size="3">시간이 흘렀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오히려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하지 못하면 평균임금을 받아도 최저생계에 근접한 </font></strong></span></span></span><span><span><span><strong><font size="3">삶을 살게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으며, </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거기에 비제도권 근로자는 최저생계보다 못한 최악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font></strong></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전반적인 임금시스템 조정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제도권 근로자들을 제도권안으로 포용할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font></strong></span></span></span> </div><span><span><span> </span></span></span><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이런 임금수준으로  회사운영하면서 늘 힘들다고 하는 기업은 경영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네요. 길게 안 쓸께요. </font></strong></span></span></span><span><span><span><strong><font size="3">정치인과 재벌, 기득권들이 이루어 놓은 이 시스템 당신들이 치워야 할꺼 같아요.</font></strong></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font></strong></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머리속에서 나오는 글은 지금 엄청나게 몰려나오는데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여론을 고민하는게 낫겟다 싶어 멈췄어요.</span></span></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span></span> </div></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다음엔 여론 10.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해서 가계지출이 감소된거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으로 흘러갈 돈을 감소하면 내수가 활성화 돼서 소시민의 살림살이도 더 좋아질수 있어 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div></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