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본소득 관련 댓글에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꽤 계시기에;;</div> <div><br></div> <div>기본소득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부터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1. 현재기술의 발전은 과거 기술의 발전과 차원이 다르다. </div> <div><br></div> <div>과거 기술 발전은 일자리의 증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필요로하게 되었고,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div> <div>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엔터테이너 직업들이 더 늘어났습니다.(아무래도 농촌 노동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죠...)</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재 기술 발전은 자동화 기술의 양산 및 확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필요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 또한 자판 설치 및 원클릭 배달과 같은 기술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div> <div>3D 프린터로 집도 짓는다니;;; 말 다 했죠... </div> <div><br></div> <div>그럼 늘어나는 일자리를 봅시다.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게 될테니 레져문화나 문화활동 위주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div> <div>거기다가 이 부분은 아직 인공지능 수준이 안되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으니, 당연히 자동화나 로봇이 대체할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간혹 로봇엔지니어가 늘어나니 충분하다고 가능성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로봇 엔지니어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계엔지니어에서 IT기술 접목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더 늘어난다고 해봤자 해고된 공장 노동자 수를 충당할 정도로 많을리가 없습니다. - 그럼 새기술 도입할게 아니라 현재 노동자들 그대로 고용하겠지요.(즉, 모순된 주장))</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일자리 감소 대책이 있는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게 문제입니다. 일자리 감소 대책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이너 쪽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봤자 너무 한정적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개인방송 늘어났습니다. 레져문화가 발달했습니다.</span></div> <div>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개발 건설 사업. -> 선진국과 한국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3.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div> <div><br></div> <div>한국사를 되돌아 봅시다. </div> <div>구석기는 농사도 못 지어서, 채집생활을 했죠. 노동력이 먹고 사는 것의 전부였습니다.</div> <div>신석기는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농사 채집이 먹고 사는 것의 전부였습니다.</div> <div>청동기에 들어와서야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국가라는 것이 생기고 군인이라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div> <div>철기에 들어와서야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div> <div>삼국시대가 되어서야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직업이 생겼고, 교역이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아직 공교역)</div> <div>고려시대가 되어서야 사교역이 이루어집니다.</div> <div>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사교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됩니다. </div> <div><br></div> <div>과거를 보면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끝이 납니다. </div> <div>대량생산의 시작입니다. </div> <div><br></div> <div>현대사회는 결국 얼마나 누리고 살지, 자아실현을 할지의 문제로 넘어온 것이라 보입니다. </div> <div><br></div> <div>개인적 관점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단순화시켜서 봅시다.</span></div> <div>근대사회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배추 등 만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는 전부 해결 가능합니다. </div> <div>이미 대량생산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죠. 즉, 100% 내수로 돌릴 수 있습니다. </div> <div>이 때부터 사실상 먹고사는 것만 고려하면 노동력이 남아돕니다. </div> <div><br></div> <div>결국,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5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되고, 4명이 놉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게 근대사회 농촌입니다... 재밌는 건, 이 4명이 그럼 농촌에 있었으면 먹고 살 수 없었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먹고 살 수 있는데;; 지주들이 나눠주기 싫으니까, 자신이 더 가지기 위해 그렇게 된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5명이 하던 일인데, 기술 발전으로 1명이 할 수 있으니, 1명한테만 쬐금 더 주고 4명은 짤라버리면 </span></div> <div>지주는 적어도 3인분 일당을 다 먹을 수 있으니, 더 많이 남겨먹게 되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이 4명에 대한 문제가 사회주의 발달로 이어진 겁니다.</div> <div><br></div> <div>이 자동화의 보급, 인공지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과거 근대사회의 도시화 현상의 배경인 농촌 일자리 감소와 궤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 없다 라는 겁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과거에는 공장이 그 일자리를 대체 했으며, 현대에는 IT 프로그래머가 대체 했습니다. 최근의 고민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와 같은 대량의 일자리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내놓은 해법이 노동시간 감소 입니다. 그게 유럽의 대응방식이었고, 그 결과가 압도적으로 적은 연간 노동 시간인 것이구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철저한 분업화라는 것 이겠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일정 인원 이상 일 하는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span></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적인 분배로 가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면, 도저히 일자리를 줄 수 없으니까요... </div> <div><br></div> <div>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레져나 문화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릴려면, 이용자들이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div> <div><br></div> <div>시민,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레져나 문화 사업을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품 산업 역시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있어야 일정수준이라도 유지할텐데, 이대로 가면 소수의 취업한 노동자와 자본가만이 소비자로 남을 수 있겠죠.</div> <div><br></div> <div><br></div> <div>4. 사업은 왜 어려워지는가????</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 기술로 제조업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필요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제조업 분야는 지금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 지경이라고 합니다. </span></div> <div>그 원인을 경제적 원인, 사회적 원인 등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핵심은 일감입니다. 일감이 많으면 고용을 더 해도 되고, 기업이 하나 더 생겨도 됩니다. 결국 일감이 줄어든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div> <div>그 분야 전체를 봤을 때, 이 일감의 적정수준이라는게 또 있을 겁니다.. 지구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도 한정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과연 조선업 같이 배를 계속해서 만드는게 괜찮냐 등이죠. </div> <div>예를 들면 전세계에 모든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벌크선이 1천대라면, 현재 발전수준으로는 이미 1천대 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사고 선박, 수리 선박, 내구연한 지난 교체 선박까지 해서 매년 1백 대 생산이 필요하다고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조선소가 50개라고 하면;; 1년에 3대씩 만들어도 남아돌게 되는거죠. </div> <div><br></div> <div>즉, 세계의 자원과 인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시점에 가면 포화상태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무역이나 생산에 있어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div> <div> 앞으로 대량생산의 제조업은 또다시 인도, 베트남으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아프리카가 안정되면 아프리카로 넘어가겠지요. 결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동집약성 사업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내수산업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리모델링 재건축 외에는 할게 많이 없게 되겠지요.</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노동집약성 제조업, 건설사업 등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줄어드는게 당연하다는 것 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결국 기본소득 실시는 실험적인 측면이 큽니다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볼 때, 반드시 시도해봐야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일본을 보세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지만, 사회는 의외로 잘 굴러갔습니다. </div> <div>전세계 호황기에 혼자 장기 침체를 겪었기에 충격이 덜한 대다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죠.</div> <div>문제는 희망 잃은 세대라는 겁니다. </div> <div>여기서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데, 일본보다 더 암울한 미래라는게 우려스럽습니다. </div> <div>이미 사토리 세대와 동급인 세대가 현재 젊은층이며, 여기에다가 로봇과 경쟁 시대가 눈 앞 입니다. 그런데 복지마저 아직 너무 취약합니다... </div> <div>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무리인 세대가 현재 젊은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div> <div><br></div> <div>결국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점점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div> <div>자본가들이 일정부분 내놓기 시작할 때, 한국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