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네요. 소상공인들 편의점주들이나 식당주인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만원이면 경영을 못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형국인데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1만원 근로 기준법 9시간 준수 중소기업 보호(단가후려치기 대기업 골목상권 들어가기 막기) 한 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내수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만 따로 떼어내어 경제정책을 편다?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노동정책 방향성이 바뀌지 않거든요. 지금 경제구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파먹는 형국입니다. 노동환경을 바꾸려려면 저 세가지를 한꺼번에 세트로 시행해야 노동환경이 바뀌고 저녁있는 삶이 가능한겁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최저임금 1만원 당연히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 9시간 준수 중소기업 보호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왜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노동자를 파먹어서 대기업에서 떼 먹는 이윤을 충당해왔는데 노동자를 파먹는게 중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어디서 이윤을 파먹어야 되나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붕 떠버립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떼어먹고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해서 세금 내고 노동자에게 만원주면 남는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로 기준법 9시간 + 중소기업 보호가 같이 들어가줘야 최저 임금 1만원이 보호됩니다. 즉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들어갈게 아니라 함께 같이 경제정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최저임금 1만원이 보호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파먹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개인을 파먹는 구조 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파먹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개인을 파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9시간 준수 중소기업 보호가 같이 들어가줘야 하는 겁니다. 단가 후려치는 거 규제하고 대기업 골목 상권 들어가는 것 규제하고 소 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리금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한마디 해보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 병신처럼 되어 있어서 건물주가 일반 상인들을 등쳐먹어도 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특히 권리금 문제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 1만원 시행 하면 x되는 거지요. 이러면 아주 프레임이 잘 짜여집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손놓고 바라보고 있고 소 상공인 vs 일반 노동자 프레임으로 흘러가버리게 되고 최저임금제 6천원대로 결정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반 소상공인 노동자 둘다 피해를 입습니다. 최저임금제 1만원 시행 근로기준법 준수와 중소기업 보호 (단가후려치기 권리금 문제 해결 동네상권 보호) 이게 같이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민주화 (최저임금제 1만원 , 동네상권 보호, 단가후려치기 안되! 일감몰아주기 안되! 근로기준버 9시간 준수해 ) 이게 되야 하는데 이걸 안하려고 최저임금제 하나만 떼어놓고 논란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소 상공인들도 대국적으로 그림을 봐야 하고 노동자들도 대국적으로 그림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그림을 안봅니다.
2. 내수 부양의 조건은 다른게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이 침체되어 있는 까닭은 중소기업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죽는 이유는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하고 조금만 크면 그 업체 죽이려고 별수를 다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하잖아요. 아몰랑 정권~ 지금 정권은 솔직히 모든 것을 프레임으로 짜 놓고 정부와 대기업은 쏙 빠진채 일반 국민들 끼리 싸움을 붙여놉니다. 그럼 사람들 웃긴게 자기 이익을 위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끼리 박터져서 싸우고 정부와 대기업들은 웃고 있죠. 저 머저리들 하면서
내수 부양이 안되는건 정부가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수도 없죠. 왜냐 이미 정권의 최고 수반은 모 그룹 부회장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말도 잘 못하고 사람도 안만나고 책도 안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술수라고는 무조건 프레임짜기 뿐인데 행정적 능력은 0 입니다. 갈등을 해결할수는 없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움직이면 대기업들 덜덜 떱니다.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의 레이더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털면 삼성이라도 털립니다. 국정원 검찰 움직이면 삼성이라도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과거 최고 재벌이었던 정주영도 김영삼한테 고개 숙이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삼성이라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와 삼성의 차이는 다른게 아니라 삼성은 삼성 장학생들을 많이 보유하고 회계장부 뿐만 아니라 정부 곳곳에 친삼성인을 뿌려놨습니다.
삼성이 크다하나 예전 하나회 보다 못했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나회 날려. 그 소리 하니까 하나회가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력의지가 삼성 날려라. 하면 삼성이 날라갑니다. 최고 재벌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두고 결단하면 적어도 그룹이 반동강은 납니다.
3. 결과적으로 말하면 최저 임금제 1만원 안됩니다.
최저임금제 다음년도 6천원대에서 끝납니다. 왜냐? 이미 프레임 자체가 소상공인 vs 노동자로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자 야당들의 힘은 미약합니다. 황교안 총리도 못막은 야당이 최저임금제 1만원 밀어부칠 힘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최저 임금제 논란해봐야 메르스 때문에 묻히고 야당에서 힘이 없고 노동자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안대로 갑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게 안된다고요. 왜 정부가 최저 임금제 만원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프레임 설정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여론의 힘이 분산되는데 될 턱이 있습니까? 대기업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부도 그럴 생각 없고 여론은 분할되어 있는데 야당은 문재인을 공격하기 바쁘고고요.
4. 그럼 최저임금제 1만원 + 중소기업 보호 + 근로기준법 9시간. 언제되냐 ?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죠. 제가 보기에 내수의 삼위일체는 최저임금제 1만원 중소기업 보호 근로기준법 9시간 준수 입니다. 문재인이 총선에서 150석 확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상공인 노동자의 전폭적인 여론 지지가 있어야 저게 됩니다. 총선 대선 승리와 여론의 지지가 있을때 자본을 규제할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되지도 않은일에 김칫국 부터 마시면서 논쟁을 하지 마세요. 정부 여당은 해줄 생각이 전혀 없거니와 소상공인 vs 노동자 프레임으로 판이 짜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