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함> 식코는 이제 현실...OO은 악의 축!!!... 퍼가시길 要

게시물ID : docu_2762

작성자 : 얼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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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5.161.***.178

댓글 : 46개

등록시간 : 2014/07/17 00:15:57

http://todayhumor.com/?docu_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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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함> 식코는 이제 현실...OO은 악의 축!!!... 퍼가시길 要

1. 미국 이야기
2. 지금 우리의 상황은?
3. OO은 악의 축 - 바쁘시면 3번만 보세요...다 아시겠지만 그래도..ㅠㅠ

1. 미국의 이야기

캡처_2014_07_16_19_57_19_953.png

풀 거버리지 =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보장 받는 보험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을 가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 국가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겨우 보험사가 지정한 해당 병원을 찾은 미셸 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고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쿠바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삼성....

2.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이미지는 삼성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 2005년

삼성은 의료민영화의 세부계획안을 세워 놓았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은
민영화 계획 4단계에 속하며

지금은 의료 민영화 계획 총 6단계중
이미 5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실비보험은 굉장히 좋은 보험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실손형 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며

또한

도덕적 해이

즉

진료를 받으면 민영보험사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료를 남발하게 되고
곧 이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08년 기준 민간보험의 규모는 68조

사업자와 근로자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 규모는 21조원

68조와 26조

이미 민간보험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공룡 상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쓰러뜨리는 것은 시간문제...

법적으로 어쩌지 못했지만

틈만 난다면

얼마든지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

캡처_2014_07_16_18_17_20_233.png

삼성에서 발표한 문건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리법인허용, 민간보험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삼성의 문서가 일치하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당연지정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병원의 특징은

바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진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전액 병원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비율은 고작 20% 안팍

공공병원이 적은 상황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것인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의료영리화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의료민영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 이것은 의료 민영화

투자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병원의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손실이 날 경우 의료비 상승 뿐 아니라

의사들도 진료가 목적이 아닌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

( 설령 병원이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처벌은 거의 미약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의료보험이 정한 적정진료만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요양병원 기준으로 수가를 받기는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비용이 낮다고..,,,

그리고 공공병원이기 때문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건비 부담이 큰 호스피스 병동도 운영하지만 적자는 나지 않는다고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병원은 바로 이런 병원인데...

그런데..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에 한해 영리병원이 허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 당연지정제 적용되지 않음)

주요 타겟층은 상류층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

이런 경제특구는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하며

문제는

지금은 외국병원에 한하지만...
규제는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이것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외국에 한한다는 조건을 우선 붙인것이다.

전문가 말에 따르면

국내 병원도 곧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당연지정제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제일 심각한 곳은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도 허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만약 통과 되면 맹장수술은 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으로 뛰게 될 것!!!

3. 삼성은 악의 축

삼성의 보고서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

재경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입장이자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라고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 때에도 당연지정제를 제고(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간 바가 있다.

* 당연지정제 폐지 =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 된다면
보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병원은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실패했던 사업들이

그런데 현 정부들어 소리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예전부터 군침을 뚝뚝 흘려온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모르게 삼성이 바라던대로 규제는 속속 풀리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의 조직개편도 삼성이 원하는 대로 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2007년 부터 이미 삼성동팀이 있다는 후문)

원격의료 진료도 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안은 발의 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명박 때와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들어 남다른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고

이미 의료 분야의 사업에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

아래는 그 증거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따로 두고
의료 장비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고

삼성전자 산하 개별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병원인 삼성병원
최대 민영보험사인 삼성생명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의 주요회사들이 의료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정부는 덩달아 춤추고 있다...

이 비타민 프로젝트 중

환자의 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삼성의 문건에 이미 이것이 적혀있었다.

( 이것 말고도 정부의 문건과 삼성의 문건은 상당수 대부분이 일치한다.
전부 이름만 살짝 바꾼 것들...)

환자의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면...

만약 환자의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민간보험..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연계한다면

삼성생명은 이미 환자의 정보를 알게 되어
후에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되며

또한

만약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된다면

환자는 내가 가입한 민간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치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게 된다.

이때 만약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거절하면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완전 미국식으로 가는 것....(식코에서 미셸처럼)

이미

병원과 기업들은 이미 물밑 작업에 들어간 상태

삼성맨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사는 갑...

병원은 을이 된다.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보는 어이없는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것)

!!!!!!!!!!!!!!!!!!!!!!!!!!!!!!!!!!!!
(뉴스타파 3.21 링크 클릭)

영화 식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나라 이야기..

삼성의 최종 목적은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영보험이 국가보험을 대체한다는 것이 최종목표...

이 모든 의료민영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인
그리고 늘 사람을 생각하는
삼성이 있다.

---------------------------------------------------
출처 :

1. 뉴스타파
2. OBS 한국판 식코 현실화 되나
3. 식코의 재구성 Bozart4ENSPITS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휴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있어선 안된다"

글쎄...
감히 자본이 국가가 되려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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