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서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지원금을 75%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오늘 이를 더 늘려서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네요.
사실 저희 회사도 다음달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체감이 된다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그로부터 몇일 못가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간접 수출이 100%이고 주요 거래처가 미국과 유럽에 있거든요. 바이어들이 다들 휴업상태에 들어가고 오더에 90%가 캔슬되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라면 한달도 버티기 힘들기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지만...직원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오히려 족쇄가 되버릴 수 있는지라 퇴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월말까지 출근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네요. 회사가 휴업을 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해고가 불가능하고, 직원들이 이 상황을 못 버티고 나가면...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확대는 매우 감사한 결정입니다. IMF 직후로 급증한 실업자들과...생계를 위해서 난립하기 시작한 자영업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한 골목에 편의점과 치킨집이 난립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말았죠. 때문에 물가와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졌고요. 금번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조금만 버텨달라 정부가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 끔찍한 질병이 하루빨리 끝나고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그리고 정부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