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을 범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포르노)’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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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윤후덕․김경협․강훈식
최인호․전현희․박 정
강병원․김병욱․김철민
임종성․조정식 의원
(11인)
-전에 올렸던 글임-
음....왜 일까요?
제 생각에 이런 류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중반에 벌어진 ywca의 만화 검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언제든 '만화가 폭력성을 유발한다'거나 '변태성생활을 조장한다''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금지하도록 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근, 여가부 같은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특정되지 않는데, 대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흔히 접하기는 '교회다니는 사람' 인데, 그렇게 말하기엔 좀 부족한 거 같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 어떤 성향이 이런 행동을 만드는 거 같음.
사실, 여기서도 보면 병신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거든요. 언제든, 뜬금없이 어떤 사유를 들어 매장하려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중반에 벌어진 ywca의 만화 검열과 정권 차원의 엄숙주의 경향은 유사이래에 있어왔던 것이며, 권력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왕따를 만들어서 조리돌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사회적으로 연출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한 동조를 통해 결속감을 가지는 것.
이 놀이에서 참여하는 이들이 얻게되는 것은 권력이라는 보상이기에 때로는 관람객이 주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가 입증되기 전까지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 이게 사회에 적용되는, 자유라는 가치가 가진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 가치는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장됩니다.
물론 사회집단마다 문화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공유하는 수준의 연대가능한 사회집단이 되는 지점에서부터 한국은 소위 '탈레반'이라고 불릴만큼 엄숙주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화적인 경향은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이 더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사유로 여자를 사형시키기도 했음.
이러한 사회 문화적 경향의 본질은 정권 수준에서 사회구성원에게 내면화시킨 억압과 권력 구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