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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82087
    작성자 : 거대호박★
    추천 : 89
    조회수 : 6539
    IP : 211.177.***.10
    댓글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6/02/05 02:12:47
    원글작성시간 : 2026/02/03 11:07:21
    https://todayhumor.com/?bestofbest_482087 모바일
    노예제도 도입하려는 대구경북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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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 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대구경북 특별시 에서는 노예제를 합법화 한다' 라고 하지 그러냐

     

    출처
    보완
    2026-02-05 12:50:37
    0 |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1.3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468/detailRP - 법제처
    거대호박의 꼬릿말입니다
    https://pixiv.me/sha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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