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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79671
    작성자 : 디독
    추천 : 122
    조회수 : 4458
    IP : 118.217.***.235
    댓글 : 2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5/05/15 19:41:02
    원글작성시간 : 2025/05/14 13:07:0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79671 모바일
    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39066?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utm_campaign=20250514105955
    디독의 꼬릿말입니다
    세월이 하 수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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