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헌재 판결 한줄 요약

게시물ID : bestofbest_466409

작성자 : 헉냠쩝꿀★

추천 : 101

IP : 61.106.***.44

댓글 : 1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3/24 10:18:23

원글작성시간 : 2023/03/23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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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헌재 판결 한줄 요약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 따위는 부여된 행정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권한은 독재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비대했었는데 21세기가 들어서야 비로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부합하는 건전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에 부여된 권능이 많은데 계속 조정 되어야하죠.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고유권한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된 점과 법률로 정하는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권한 또한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 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박탈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권분립 정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걸음이지만 어쨋거나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음에 만족합니다.

뒷걸음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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