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멀쩡하게 시작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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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418168

작성자 : 감동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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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9/12/12 23:34:39

원글작성시간 : 2019/12/12 1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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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멀쩡하게 시작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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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김병로 선생(1888~1964)

명망있는 민족변호사-독립운동가로, 미군정 사법부장과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분임.

해방초와 한국전쟁기의 난장판 속에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직접 만들어내심.

매우 청렴하셨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가족 중 누구도 관용차를 타지 못하게했고,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는 사무실에 난방도 하지 않았다고 함.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신경쓰신건 사법독립임. 당시 경찰이 정치적 수작으로 누군가를 잡아들여도, 법정에 가면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음.

이승만에게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은 인물이었지.

다만, 당시 사법부는 김병로 선생 개인의 영향력에 의지하던터라 1957년 은퇴하신 이후에는 금세 이승만에게 먹혀버림.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조봉암 사건도 선생께서 은퇴하신 이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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