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서 한달전 있었던 국정감사때 나온 이야기 인데 오유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화제가 되질 않았더라구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52건(약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제공

성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신한생명·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35건(약 443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

결국 1억명분의 진료데이터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겼네요

그들 말로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글세요 국민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시점에서 이미 문제인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영리단체인 보험사에서 영리목적인 '보험상품 연구'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은 21조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수가는 왜 높일 수 없고 또 건강정보를 팔아넘긴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찾아보니 심평원관련되서 이런 기사도 있어서 같이 올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