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피해자의 성(性)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수 없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20대 남성은 바보가 아니다. [154] | 견고한성 | 18/12/18 19:20 | 34370 | 215 | ||||||
유아인은 죄가 없다. (feat.진보매체의 민낯) [22] | 견고한성 | 18/11/29 13:25 | 27216 | 117 | ||||||
그종교 근황.gisa [41] | 견고한성 | 18/11/23 23:16 | 40602 | 147 | ||||||
황교익 "문명 발달 못한 나라일수록 단맛 범벅..한국음식 다 달아" [155] | 견고한성 | 18/10/05 01:57 | 29799 | 179 | ||||||
비트코인판의 1류 2류 3류 [53] | 견고한성 | 18/01/17 20:49 | 51149 | 145 | ||||||
그래서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이 옳단 말인가요? [70] | 견고한성 | 17/12/20 23:47 | 5461 | 123 | ||||||
시게인은 사람 죽은 사건가지고 프레임짜서 어그로 끌어도 차단 이뮨이랍니다 [89] | 견고한성 | 17/12/18 15:57 | 3506 | 89 | ||||||
진짜 편파운영 오진다. 누구들한테 불편한것만 어그로임? ㅋㅋㅋㅋㅋㅋ [35] | 견고한성 | 17/12/18 13:42 | 7451 | 146/66 | ||||||
어느 시게인의 의식수준.JPG [40] | 견고한성 | 17/12/17 13:51 | 8628 | 139 | ||||||
루리웹 오유관음게시판 현황.jpg [101] | 견고한성 | 17/12/15 23:07 | 14182 | 144 | ||||||
호주국자 동생 vs 레드필 (feat.모금현황) [36] | 견고한성 | 17/12/05 19:53 | 27384 | 191 | ||||||
김현철 정신과 의사, 유아인에 사과.."어떤 처벌도 받겠다" [69] | 견고한성 | 17/12/02 01:23 | 26253 | 316 | ||||||
서울집값이 도쿄를 능가한다는 왜곡과 선동 [17] | 견고한성 | 17/11/28 20:29 | 25049 | 153 | ||||||
호주 아동 성폭행 논란 여성"최대 10년 복역후 추방 가능성 [51] | 견고한성 | 17/11/27 20:59 | 20951 | 232 | ||||||
▶ |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 어쩜 그렇게 페미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16] | 견고한성 | 17/11/27 02:39 | 9388 | 114 | |||||
“성매매 근절하려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120] | 견고한성 | 17/11/23 14:45 | 28165 | 166 | ||||||
[단독] "퇴학 선처" 학부모에 성상납 요구한 교사..곧 교단 복귀 [26] | 견고한성 | 17/11/03 08:08 | 14587 | 109 | ||||||
이 스샷들이 그렇게 불편하셨나봐요? [113] | 견고한성 | 17/10/28 16:05 | 13759 | 94 | ||||||
이런 놈이랑 같이 편먹지 말고 군게오기 전에 알아서 차단좀 시키면 안되나 [50] | 견고한성 | 17/09/27 19:51 | 5715 | 123 | ||||||
아내가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50대 여성 긴급체포 [86] | 견고한성 | 17/08/27 15:27 | 38356 | 158 | ||||||
요즘 2030 청춘들의 '결혼관' [94] | 견고한성 | 17/08/16 19:12 | 41009 | 163 | ||||||
靑, 박기영 본부장 인선 배경 직접 설명 [69] | 견고한성 | 17/08/11 23:27 | 15119 | 97 | ||||||
김영주 "유리천장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 승진할당제 추진" [74] | 견고한성 | 17/08/11 22:35 | 10586 | 131 | ||||||
암 그렇고 말고, 여기도 성할당제가 답이지. [44] | 견고한성 | 17/08/11 13:11 | 9877 | 101 | ||||||
[단독] 올 초에도 "日 민박집서 당할 뻔" 신고…수면제 검출 [45] | 견고한성 | 17/08/02 10:25 | 23456 | 243 | ||||||
흑인들에게 '니가' 뜻 알려주는 비디오 [27] | 견고한성 | 17/06/17 20:01 | 24007 | 181 | ||||||
우울증 약 먹기 힘들었던 22살 의경..죽음 선택한 사연 [29] | 견고한성 | 17/05/27 04:05 | 11060 | 114 | ||||||
여성할당제 아주 개같은 예 하나 보여드려요? [32] | 견고한성 | 17/04/23 20:03 | 9553 | 97 | ||||||
대선 후보님들. 성평등을 위해 심상정 후보외 전부 사퇴를 부탁드립니다. [19] | 견고한성 | 17/04/21 21:05 | 7494 | 125 | ||||||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여권신장은 글러먹었구나라고 느낀점 [37] | 견고한성 | 17/03/10 08:26 | 11353 | 148 | ||||||
|
||||||||||
[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