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리치료사 9년차로 개인병원에서 열전기치료로 시작해 사무장까지 업무를 맡아 하다 최근 3년가량은 체형교정과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가가 원가보전율 약 78프로라고 하지요? 그것도 2006년 조사 발표 자료인데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가 인상이 계속되어 왔으니 현재는 어림잡아 70프로 초중반 이내일거라 예상됩니다.

다시 잘 생각해봅시다

마진율이 아니고 원가보전율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원가보전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최소 130프로는 되야지요.

수가 치료만 해서는 마진 자체가 없는 구조라구요. 심지어 의사도 수련기관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글이 얼마전 베오베를 갔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2017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마진율 마이너스 30프로 장사 하시겠어요? 

다른 사업으로 충당할거 아니면 그 사업체 접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소득 충당하던 다른 사업이 비급여였던 건데 이런 수가 책정 방식 자체가 야만적인거죠 유목민족의 약탈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칸이 먼저 중요재산 챙기고 부하들 약탈을 방조하는 구조랑 같지요. "급여 치료는 손해보는 대신 비급여로 돈을 버니 충당해라." 이 짓을 근 40년간 심평원이 해온겁니다 그리고 심평원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신뢰를 쌓는 노력의 흔적이라곤 찾기 힘든 조직입니다. 

지금 대부분 의료인들이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책반대라기보다는 관리기관인 심평원에 대한 신뢰부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충실하게도 돈 문제이고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신뢰 하나만으로 40년간 심평원이 해오던 업무방식에 대해 쌓인 불신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못믿어서 KBS, MBC 사장이나 핵피아 군피아 걱정하는게 아니듯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정작 그래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한가지 더 웃긴건 이 적은 수가 안에 간호를 비롯한 의료기사 임금과 장비, 소모품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가 미만의 수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수가 논의의 시작은 "원가 보전율이란 단어를 가지고 왈과왈부 하는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대중에게 알리고 서로가 인지가 되어야 대화가 정상적으로 시작이라도 될거 같습니다.

여담으로 심지어 제가 속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행위를 하지만 각 직종의 급여수준을 얼마로 산정하는지는 공개도 안하고 의사의 행위시간(?)이 가장 큰 비중으로 금액 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상 실질 행위를 하는 주체와 권한, 책임, 과금이 분리되어 이도 저도 아닌 시스템입니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단독 행위도 못하는 법률적/경제적 종속관곈데도 면허 발급도 국시원에서 관리하면서 관리는 나몰라라죠 이 작은 나라에 물리치료과 대학이 100갭니다. 도대체 장기적 안목에 의한 정책 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직종의 형편은 더 참담합니다. 기계한대 신형 들어오면 수두룩 잘려나가는 임상병리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정년보장 안되고 나이 차면 떠밀려 개인병원에서 잘려나가는 물리치료사들, 그나마 국시 합격률을 50%가까이 감축시켰지만 나이차면 방사선 장비 운용보다는 사무장 업무로 전직되는 방사선사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