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 한은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이같은 분석결과 내놓아 
동국대 김낙년 교수 "韓, 주요 선진국에 비해 토지가격이 높아 자본/소득 비율 높게 나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계수가 8.28배로 주요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와 고용 양극화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7539조원)과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3543조원)을 합친 국부는 1경1082조원으로 집계됐다. 

피케티 방식에 따라 자본의 감가상각을 더한 국부의 연말 잔액을 평잔 개념으로 계산하면 1경911조원이며, 국민총소득(GNI)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국민순소득(NNI)은 13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 비율은 8.28배다. 이 비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은 지난 2012년 8.02배, 2013년 8.09배. 2014년 8.18배, 2015년 8.20배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의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값으로 부른다"며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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