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bestofbest_344127
    작성자 : 최악다음최고 (가입일자:2016-11-22 방문횟수:259)
    추천 : 206
    조회수 : 8704
    IP : 49.142.***.74
    댓글 : 3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6/19 22:47:45
    원글작성시간 : 2017/06/19 20:25:26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4127 모바일
    적폐청산 다음 타깃은 '사학비리'…물밑작업 시작됐다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1호인 ‘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정기관 개혁과 4대강사업, 사드 등 과거 정부 대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적폐 청산의 ‘주요 타깃’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비리다. 단순히 기존 사학 관련 정책,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비리의 근간을 검토해 뿌리를 뽑겠다는 게 ‘사학비리 청산’ 사전 작업에 착수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작업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497430353616977.jpg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주요 타깃에 '사학비리'가 추가됐다. 박은숙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과는 결이 다르고, 강도도 높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대한 한 관계자의 평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이어왔다. 공식석상에서 관련 언급을 하고 대선 공약집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사학비리 관련 적폐청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따르면 지금껏 문 대통령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과는 차이가 꽤 크다고 한다. 

    close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학비리 청산 작업은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사학 관련 정책‧제도 개선보다는 ‘비리’와 그 근본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단순히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정책 제도 등의 보완과 함께 이번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준비 절차 ‘아래에서 위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진행 과정을 두고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자들끼리만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는 앞서 시작된 검찰 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등의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직후 개혁은 거칠 것 없고, 강도 높게 진행됐다. 앞서의 관계자는 “일각에서 ‘개혁 당사자들도 쉽게 비판을 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할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지 않느냐”며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도 비슷하게 진행 중이다.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close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참여한 인사들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앞서와 다르지 않다. 준비 과정에는 한 대학교 법학대 교수진들과 사학비리 소송을 전담해온 한 법무법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일부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보고서 형식으로 비리 청산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그대로 준비하는 형태는 아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검토를 걸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청와대로 ‘전달’하는 역할은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를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초기 정부 내각에 하마평이 올랐거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다. 한 관계자는 “준비 과정인 만큼 아직까지 전면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빠진 만큼 여기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방지원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두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비리’에 집중, 주요 내용은

    앞서의 대학교수가 언급한 ‘보고서’는 현재 초안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비리의 원인부터 최근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리 사학 실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학 비리 의혹들이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준비 과정에서 사학비리의 원인은 1963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은 사립학교법 16조(이사회 기능)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즉 이사회에 사립학교 재정권, 규칙 제정권, 인사권이 모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족벌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설립자나 경영자 가족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학비리는 물론, 최근 새롭게 확인 중인 또 다른 사학들의 비리 의혹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학비리 청산은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최종 목표는 다른데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보고서 내용에 ‘상당수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들이 친일파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그런데도 족벌 세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정부들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어서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경영자 문제와 별개로 일부 뉴라이트 인사나 측근들이 사학들의 법인 간부로 활동하며 불거진 비리 사실도 포착됐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 한 사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했다"라며 "사학비리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감사원과 검찰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5340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6/19 20:27:02  210.3.***.114  박영선OUT!  710024
    [2] 2017/06/19 20:27:18  59.16.***.25  말찡별찡  645136
    [3] 2017/06/19 20:28:43  1.238.***.18  Frank  546249
    [4] 2017/06/19 20:31:11  14.41.***.200  봄여름가을.  644846
    [5] 2017/06/19 20:37:44  59.10.***.94  멍도리짱도리짱  748584
    [6] 2017/06/19 20:38:59  222.113.***.16  riata  710927
    [7] 2017/06/19 20:43:14  117.111.***.127  우육탕둘  557391
    [8] 2017/06/19 20:47:53  116.45.***.65  honasama  329276
    [9] 2017/06/19 20:56:21  114.206.***.213  cobain  273427
    [10] 2017/06/19 20:57:03  122.32.***.175  재이니즘  49104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0587
    김경수 의원 패북 상황 ㅋㅋㅋ [6] 빵빵쓰 17/12/13 14:03 5098 76
    380586
    뉴스타파 해지 [6] 똥누리당. 17/12/13 13:59 4998 60
    380585
    실시간 안민석 의원님 페북 [3] 딸기쵸코 17/12/13 13:58 3777 80
    380584
    샴고양이가 만들어지게된 만화 [9] 펌글 바부팅팅이 17/12/13 13:54 3721 66
    380583
    귀귀 페미니스트 선언.jpg [54] 펌글 쇼머스트고온 17/12/13 13:54 12178 69
    380582
    나 지금 개랑 술먹는데 [17] 펌글 VistaPro 17/12/13 13:45 9181 73
    380581
    유태인을 구해준 보답 [13] 펌글 4수자리 17/12/13 13:33 8765 90
    380580
    이웃나라 비상식량 캔빵 개봉기 [18] 창작글외부펌금지 푸성귀사람 17/12/13 13:19 12085 70
    380579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15] 뉘셔유 17/12/13 13:11 6474 128
    380578
    김태효 구속영장기각, 비리 현직판사들을 구속시킬 명분이 계속 쌓여가는 중 [9] 코볼 17/12/13 13:07 4218 103
    380577
    연합뉴스 진짜 ㄱㅅㄲ네 [7] 마린보이283 17/12/13 13:07 8697 104
    380576
    [기사]여성공무원 전원 숙직 선다 [28] 과녁이있는삶 17/12/13 13:06 10722 77
    380575
    "정부, 연합뉴스 지원 줄여야" [18] 근드운 17/12/13 12:54 7512 150
    380574
    아빠와땨!!!!!!!!!!!!!!!!!!!!!!!!!!!!! [20] 창작글외부펌금지 자식덕후 17/12/13 12:45 6159 123
    380573
    해남에서 유기견보호중 멘붕 [33] 3일 wereer 17/12/13 12:19 15264 83
    380572
    테이에게 팩폭 당하는 페미 교수.jpg [95] 펌글 개금동 17/12/13 12:18 17349 189
    380571
    내 밑으로 니 위로 다 집합한다 [329] MASERATI 17/12/13 12:12 25173 90
    380570
    여자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걸 처음 알았어요! [92] 노jam개그 17/12/13 12:11 15304 132
    380569
    pd수첩 보려고 tv틀었습니다 껏습니다.... [15] 꿀먹은호랑이 17/12/13 12:11 12089 110
    380568
    적폐세력의 꼭두각시 사법부 [10] toake_ts 17/12/13 12:04 5203 103
    380567
    한국 축구가 야구 상대의 안되는 이유 [33] 펌글 絶對孤獨 17/12/13 11:43 22260 125
    380566
    비보호 우회전을 무개념으로 하는 차주들때문에 미치겠어요. [37] Jin.J 17/12/13 11:32 12082 130
    380565
    권순욱 기자 페북, <mbc 따위 없는 9년은 하나도 안불편했다.> [49] 언제나마음은 17/12/13 11:20 7068 230
    380564
    벌써 대선이 다음주네요. 두근두근합니다.ㅎ [49] shinejade 17/12/13 11:06 13290 140
    380563
    국민연금 만화 [79] 창작글 다이손 17/12/13 11:03 18654 125
    380562
    Mbc pd 수첩 한줄평 [26] 달빛중독자 17/12/13 10:40 18354 121/32
    380561
    인천공항 리뉴얼 김연아 jpg (스냅샷) [30] 콘텐츠마스터 17/12/13 10:26 23626 201
    380560
    [루리웹펌] 까칠남녀 처럼 EBS가 맛간 이유 [17] 티사도르 17/12/13 10:24 14934 122
    380559
    2년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jpg [11] 펌글 눈치짱 17/12/13 10:19 10305 160
    380558
    [후방주의] 여자 악당 변신 장면.gif [32] 펌글 아하실 17/12/13 10:01 39966 11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