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bestofbest_344127
    작성자 : 최악다음최고 (가입일자:2016-11-22 방문횟수:230)
    추천 : 206
    조회수 : 8704
    IP : 49.142.***.74
    댓글 : 3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6/19 22:47:45
    원글작성시간 : 2017/06/19 20:25:26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4127 모바일
    적폐청산 다음 타깃은 '사학비리'…물밑작업 시작됐다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1호인 ‘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정기관 개혁과 4대강사업, 사드 등 과거 정부 대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적폐 청산의 ‘주요 타깃’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비리다. 단순히 기존 사학 관련 정책,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비리의 근간을 검토해 뿌리를 뽑겠다는 게 ‘사학비리 청산’ 사전 작업에 착수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작업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497430353616977.jpg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주요 타깃에 '사학비리'가 추가됐다. 박은숙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과는 결이 다르고, 강도도 높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대한 한 관계자의 평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이어왔다. 공식석상에서 관련 언급을 하고 대선 공약집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사학비리 관련 적폐청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따르면 지금껏 문 대통령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과는 차이가 꽤 크다고 한다. 

    close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학비리 청산 작업은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사학 관련 정책‧제도 개선보다는 ‘비리’와 그 근본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단순히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정책 제도 등의 보완과 함께 이번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준비 절차 ‘아래에서 위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진행 과정을 두고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자들끼리만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는 앞서 시작된 검찰 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등의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직후 개혁은 거칠 것 없고, 강도 높게 진행됐다. 앞서의 관계자는 “일각에서 ‘개혁 당사자들도 쉽게 비판을 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할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지 않느냐”며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도 비슷하게 진행 중이다.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close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참여한 인사들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앞서와 다르지 않다. 준비 과정에는 한 대학교 법학대 교수진들과 사학비리 소송을 전담해온 한 법무법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일부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보고서 형식으로 비리 청산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그대로 준비하는 형태는 아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검토를 걸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청와대로 ‘전달’하는 역할은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를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초기 정부 내각에 하마평이 올랐거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다. 한 관계자는 “준비 과정인 만큼 아직까지 전면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빠진 만큼 여기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방지원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두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비리’에 집중, 주요 내용은

    앞서의 대학교수가 언급한 ‘보고서’는 현재 초안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비리의 원인부터 최근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리 사학 실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학 비리 의혹들이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준비 과정에서 사학비리의 원인은 1963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은 사립학교법 16조(이사회 기능)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즉 이사회에 사립학교 재정권, 규칙 제정권, 인사권이 모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족벌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설립자나 경영자 가족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학비리는 물론, 최근 새롭게 확인 중인 또 다른 사학들의 비리 의혹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학비리 청산은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최종 목표는 다른데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보고서 내용에 ‘상당수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들이 친일파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그런데도 족벌 세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정부들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어서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경영자 문제와 별개로 일부 뉴라이트 인사나 측근들이 사학들의 법인 간부로 활동하며 불거진 비리 사실도 포착됐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 한 사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했다"라며 "사학비리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감사원과 검찰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5340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6/19 20:27:02  210.3.***.114  박영선OUT!  710024
    [2] 2017/06/19 20:27:18  59.16.***.25  말찡별찡  645136
    [3] 2017/06/19 20:28:43  1.238.***.18  Frank  546249
    [4] 2017/06/19 20:31:11  14.41.***.200  봄여름가을.  644846
    [5] 2017/06/19 20:37:44  59.10.***.94  멍도리짱도리짱  748584
    [6] 2017/06/19 20:38:59  222.113.***.16  riata  710927
    [7] 2017/06/19 20:43:14  117.111.***.127  우육탕둘  557391
    [8] 2017/06/19 20:47:53  116.45.***.65  honasama  329276
    [9] 2017/06/19 20:56:21  114.206.***.213  cobain  273427
    [10] 2017/06/19 20:57:03  122.32.***.175  재이니즘  49104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9577
    작성자 인스타에서 가꼬온 마당냥이 아무사진 대잔치 ㄷㄷㄷ [34] 헤르만허세 17/10/22 19:11 1228 50
    369576
    권성동 면전에서 강원랜드 수사를 이야기하는 조응천 [3] Freemason 17/10/22 19:10 2388 50
    369575
    "우리집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 만화 [9] 아주큰책 17/10/22 19:09 3027 54
    369574
    여러분!! 저 너무 통쾌해서 기분이 넘모 좋아여ㅋㅋ [12] 창작글 윤햄토리 17/10/22 19:05 3455 57
    369573
    터키의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jpg [32] 냉동소고기 17/10/22 18:59 9920 59
    369572
    황교안 전 총리 근황 [29] 격렬한총잡이 17/10/22 18:57 8728 63
    369571
    [애기밥은 애기한테 양보하세요 니입에넣지말고] [16] 하르나크 17/10/22 18:55 4686 65
    369570
    아들을 낳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나오신듯... [6] 창작글외부펌금지 똥고집 17/10/22 18:54 7001 57
    369569
    착한 테러범 [8] Dementist 17/10/22 18:47 12719 57
    369568
    文 대통령, 5년전 '물세례' 당한 이북도민 체육대회서 "민주주의" [12] 사닥호 17/10/22 18:45 4132 64
    369567
    개 목줄 꼭 해야하는 이유.gif [9] 펌글 바부팅팅이 17/10/22 18:36 10231 67
    369566
    이니시계 450만원에 낙찰..... 헐 [18] 노빠에문빠 17/10/22 18:35 7089 81
    369565
    군대에서 마약 딜러가 후임으로 들어온 썰 [22] 비오는게좋아 17/10/22 18:33 8161 70
    369564
    아이폰이 혁명인 이유 [57] 펌글 무적다람쥐 17/10/22 18:31 11144 103
    369563
    오리, 고양이] 덩치가 비슷하니 아기자기 하게 잘들 노네요 [8] 펌글 3일 아,좋아좋아 17/10/22 18:27 4424 57
    369562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0.18(수) [5] 3일 1070 17/10/22 18:26 1928 56
    369561
    약쟁이한테는 환호하고 [12] 3일 도베르만핀셔 17/10/22 18:09 7565 91
    369560
    대구 엑스코 박람회 왔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21] 익명419819 17/10/22 17:59 8082 115
    369559
    코뿔소] 치료중인 엄마 코뿔소 옆에서 지키고 있는 아가 코뿔소 [12] 펌글 아,좋아좋아 17/10/22 17:50 8155 86
    369558
    히틀러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고양이 [18] 냉동소고기 17/10/22 17:48 16649 80
    369557
    요즘 구경거리가 많이 나오네요 박지원 출당설에 이번엔 서청원이 ㅋㅋ [9] 배신의충격 17/10/22 17:35 6752 91
    369556
    한국 경찰의 1계급 특진 [보배드림 펌] [139] 펌글 제이앤. 17/10/22 17:23 12835 144
    369555
    웃대펌)형들 ㄹㅇ좆된거 같은데 도와줘 [24] 펌글 4수자리 17/10/22 17:16 19093 111
    369554
    라면 먹다가 빡치는 순간... [20] 08학번 17/10/22 17:12 20182 79
    369553
    최성 ㅋ 청와대 부부초청 뒷이야기 ㅎ [14] 내게도사랑이 17/10/22 16:42 10139 124
    369552
    Ctrl+c . ctrl+v [19] 이빨아파 17/10/22 16:37 8823 129
    369551
    서청원 "홍준표 사퇴해야…성완종 사건 관련 내게 협조 요청" [18] 봄이마미 17/10/22 16:33 6907 129
    369550
    요리왕 비룡 [33] 당직사관 17/10/22 16:26 26853 89
    369549
    정청래 전 의원의 자랑질 [17] 펌글 소담아린아이 17/10/22 16:24 8945 141
    369548
    이틀동안 도시락 두번싸기 [44] 내앞길은꽃밭 17/10/22 16:22 14530 123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