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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252000
    작성자 : 욥트류니히트
    추천 : 285
    조회수 : 21332
    IP : 14.40.***.117
    댓글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7/01 11:59:08
    원글작성시간 : 2016/06/30 17:58:07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52000 모바일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다큐프라임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거 같습니다.
    정말 그들의 약점을 콕 찔렀습니다.

    다큐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케이블 다시보기로 몰아봅니다)

    다큐프라임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있는겁니다.

    절대 그들에게는 용납안되는 내용입니다. 

    다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았죠 그리고 한 문구가 내 머리를 훅~~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1983~85아프리카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에티오피아에서는 식량생산량이 역대 2번째로 높았고 보츠와나에서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1/4로 감소했다그런데 독재국가였던 에티오피아에서는 기근으로 100만 명이 죽었고민주주의 국가였던 보츠와나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기근은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다자원배분의 문제이며 정치체제의 문제이다민주주의는 시민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자원배분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정치체제이다.

    독재국가가 큰 기근을 겪을 때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 열악한 식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예를 들어 1979~81년과 1983~84년 사이 보츠와나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17퍼센트 줄었고 짐바브웨에서는 38퍼센트가 줄었지만같은 시기에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는 감소량이 11내지 12퍼센트에 지난지 않았다그러나 식량 감소량이 더 적은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기근에 시달린 반면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에서는 기근이 없었는데 이는 이 나라들에서 적절하고 광범위한 기근 방지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야당의 가혹한 비판과 압력언론의 집중포화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이와는 달리 에티오피아와 수단 정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민주제도가 제공하는 정치적 인센티브가 전적으로 결여돼 있었다수단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근은 권위주의 정부의 지도자들이 향유하는 이러한 정치적 면죄부 때문에 방치된다이것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67)

    민주 형태의 정부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을 가진 독립국가 그 어떤 곳에서도 실제로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독립국가로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집권당에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이 있으며검열 없이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보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233)

    노벨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의 책 <자유로서의 발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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