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609">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609</a><br><br>한은, 靑에 선상반란 사흘만에 백기항복?<br>이주열 "구조조정에 적극 역할하겠다", 최소한 수십조 필요<br><br><b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br>이는 윤 부총리 발언이 박 대통령에 대한 선상반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발끈하고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지도 사설 등을 통해 한은을 맹비난한 여파로 해석된다.<br>이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법적으로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증자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출자가 불가능한 산업은행에 대해선 산은 발행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br><br><br><br><br>뭐 그렇다고 합니다.<br><br>개인이 퇴직금에 그간 모아둔 돈 탈탈 털면 딱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나 낼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br>정확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일반적인 퇴직금 수준에서 견적을 미리 짜놓고 투자를 촉구하죠.<br>그거 하다가 망하면 누구도 그에 대해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br>치킨집이 망하면 그 치킨집 사장은 상권과 경기를 잘못 읽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홀로 집니다.<br><br>그런데 재벌이 선박 시장의 사정을 잘못 읽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작이 날 상황이 되면 정부가 돕습니다.<br>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고, 산업은행에게 그 부채를 떠맡게 해가면서 막죠.<br>산업은행이 무너지면 그 손실액은 온전히 국고로 채워넣게 됩니다.<br>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막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국민 개개인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br>이건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br><br>쉬운 길은 흔히 틀린 길이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단 한번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적이 없군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