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법원 "메신저 '라인' 관련 상표 널리 알려져 보호 필요성 인정"<br></strong> <div>(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a class="point01" href="http://www.line.co.kr/" target="_blank">www.line.co.kr</a>)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div> <div>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div> <div>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a class="point01" href="http://www.line.co.kr/" target="_blank">www.line.co.kr</a>'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div> <div class="banner-0-wrap"><div class="blind">전체기사 본문배너</div> <div> </div></div> <div>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작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div> <div>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다.</div> <div>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div> <div>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div> <div>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헐...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미 라인 서비스 1년전부터 사용하던 거라는데... 판결이 왜 이따구..</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