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1005032406347"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74273;text-decoration:none;font-family:Tahoma, '굴림';">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1005032406347</a> <div><br></div> <div><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조선일보가 이런식으로 사설에 디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곧바로 이재명 시장 반박..</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 </p> <div class="clearfix _5x46" style="margin:0px 0px 11px;padding: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6.079999923706055px;"> <div class="_38vo" style="margin:0px;padding:0px;"><img class="content_image" src="https://fbcdn-profile-a.akamaihd.net/hprofile-ak-ash2/v/t1.0-1/p50x50/10308754_714082958633536_7446474107318104255_n.jpg?oh=abbdf3689234c67487e48ff70be7080b&oe=568FB815&__gda__=1453294316_b0e6e56271f2035a5ef2630e6472330d" alt=""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max-width:728px;display:block;height:40px;width:40px;"></div> <div class="_3dp _29k"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table-cell;vertical-align:top;width:10000px;"> <div class="_6a"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 <div class="_6a _6b"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height:40px;"> </div>  <div class="_6a _6b"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 <h6 class="_5pbw" style="margin:10px 0px 2px;padding:0px 22px 0px 0px;font-size:14px;line-height:1.38;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span class="fwn fcg"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9197a3;"><span class="fwb fcg" style="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fref=nf"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b5998;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이재명</a></span></span></h6> <div class="_5pc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9197a3;"><span class="fsm fwn fcg" style="margin:0px;padding:0px;"><a class="_5pcq" href="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974141869294309"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9197a3;text-decoration:none;">1시간</a></span> · <a class="uiLinkSubtle" href="https://www.facebook.com/"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9197a3;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수정됨</a> ·   <div class="_6a _29ee _4f-9 _43_1" style="margin:0px;padding:0px;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div></div></div></div></div></div> <div class="_5pbx userConten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1.38;overflow:hidden;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 <p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청년배당이 돈 살포라구요?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오늘 조선일보는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청년들에 연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시”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일단 사실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성남시는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나, 예산상의 제한으로 2016년에는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고 소요예산은 113억원입니다. 1-2개 연령외에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 이 정책의 채택을 요청했습니다.<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는 지난 1일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것인데 당장 내년부터 600억원이 든다고 사실과 다르게 쓰니 안타깝습니다.</span></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 <p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또한 ‘그 돈이라도 받아쓰려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으로 우려한 것도 사실왜곡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세금관리 철저히 하여 아낀 시민세금으로 하는 일이라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연 100만원 받자고 3년전에 이사 올 것이라는 상상이 놀랍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이처럼 기본적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유권자 비하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청년배당’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혜택받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부담은 전체 유권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집결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청년배당은 대상에 해당되면 소득 기여 등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동떨어진 1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고 누군가의 손자손녀 조카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래에 혜택받을 또 다른 청년 예비부모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혜택 받는 집단을 특정하여 대상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싶다면 박근혜정부의 선별적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저는 100만 성남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성남시장이고 성남시에는 감시견제 기구인 의회가 있으며,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제도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의무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매도한다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노후연금 일괄 지급 공약은 어르신들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니 사기행위입니까?(기초연금은 성남시에서만 1130억원이 지급되며 이중 성남시민 세금으로 무려 50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무엇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주권자 유권자를 정책의 의미나 진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매수당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청년배당을 통해 모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며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 공유함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세대인 청년세대의 복지 문제를 이 사회의 핵심의제로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font-size:9pt;color:#222222;">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담당할 몫입니다. 지자체간 재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선일보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 <br style="margin:0px;padding:0px;">자, 이제 조선일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p></div></div></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Tahoma, '굴림';color:#222222;"><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38;">(가장 단순한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확인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어떤 다른 언론사의 수준 낮은 사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span>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