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네트워크 기업은 정부기관(국정원, 경검찰 등의 사법기관)이 요구하는는 모든 자료를 영장 없어도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벌금형 <div>   (한국 대상 서비스하는 외국 기업도 얄짤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려면 한국에 장사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br><div>2. VPN 패킷 감청도 허용되기 때문에 영업비밀 등의 보안망도 정부기관이 요구할 경우 감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안하면 당연 벌금형.</div> <div>3. 통신사는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확장 설치해야 하며, 각 통신사마다 결국 중국의 만리장성 황금방패를 자비로 구축해야 합니다.</div> <div>4. 이 법안이 상정 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 어떤 망에 있는 사소한 메시지와 모든 미디어는 정부기관리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div> <div>5.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감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장비 (아이폰 등)이 수입 금지 조치됩니다.</div> <div>6. 4월 16일 청소년 유해차단앱 의무화가 청소년 통제라면 이번 법안은 전국민 통제입니다. 인터넷 통제의 초석이자 기초공사인 셈이죠.</div> <div><br></div> <div><b>인터넷 통제. 곧 현실이 됩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 인도, 싱가폴, 중동 국가에 이은 통신 후진국이 될 날 얼마 안남았습니다.</b></div> <div>외국 SNS 쓴다고 해서 못잡아간다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snooping 으로 SSL 인증서 변조 가능합니다. 그거 의무 설치고요.</div> <div>예를 들면 오유 로그인은 SSL인데 씹어버릴 수 있으며, 에버노트가 기본 SSL인데 인증서 위조만 하면 에버노트 내용 다 볼 수 있게 됩니다.</div> <div>제아무리 강력한 SSL 이라도 인증서만 위조하면 정부기관이 얼마든지 보안정보도 빼갈 수 있습니다.</div> <div>그리고 그게 합법이 되는겁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 이거 알면 아무도 인터넷 안쓸 겁니다. ㅋㅋ</div> <div><br></div> <div><b>개인정보보호 및 개인권 침해는 명박이 이후로 씹어버린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삼권분립 위기인 이번에 법안 상정 가능성도 엄청 높습니다.</b></div> <div><br></div> <div>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SNS 감청법에 감청 대상, 감청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의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이 법안이 상정되면 정부가 기준도 없이 개인감정으로도 감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오유에 한국통제란 닉넴이 생각나는군요.</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