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0/1414004165EDK3AZydEQPvn.png" width="520" height="861" alt="2222.PNG" style="border:none;"></b></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br></b></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br></b></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0/1414004165jBbWIlgTtuIhkA9dxZ8ysq7CFn.png" width="524" height="511" alt="1111.PNG" style="border:none;"></b></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br></b></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br></b></div><b></b> <div style="text-align:center;"><b><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0/1414004164EzSYY4KKneGpv8R4.png" width="524" height="483" alt="3333.PNG" style="border:none;"></b></div><b><br></b></div> <div>대학가 위헌 학칙 논란 속 우리 학교 학칙 들여다보기</div> <div> <div>학생 기본권 침해하는 학칙 존재해</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2" target="_blank">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2</a></div> <div><br></div> <div>학칙 제57조(학생활동의 승인)에 따르면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내에서 행사를 열 때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칙 제58조(금지활동) 역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없으며, 학교는 ‘교육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학생들의 행사 개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div> <div>‘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비슷한 내용의 학칙을 가진 서강대는, 2012년 9월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제동 콘서트’를 불허했다. 해당 행사는 서강대를 제외한 전국 대학에서 십여 차례 진행된 대중 강연이다. 이처럼 ‘교육목적에 위배되는’과 같은 불명확한 조항에 의해 학생들의 행사 개최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열었다고 장학금 안 줘"</div> <div>성균관대 생명공학대 학생회장, 장학금 못 받아... 학교 "학칙 위반 때문"</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097" target="_blank" style="font-size:9pt;line-height:1.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097</a><br><br></div> <div>이에 대해 조형훈 회장은 "학교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무개 계장은 처음에는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학생회장의 공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저는 '학생회 활동을 잘 해왔다'고 답변했다, 나중에는 '학칙을 어겼다'면서 말이 바뀌었다"면서 "돈을 통해 학생회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div> <div> <div><b>지난 9월 성균관대학교는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강의실 대여를 정치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b></div> <div><b><br></b></div> <div><b>결국 서울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경우 정문 앞에서 진행이 되었으나,</b></div> <div><b>수원에 있는 자연과학캠퍼스의 경우 학생 자치공간인 생명공학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장소 대여를 거부한 학교에서 이제는 돈줄을 쥐고 학생 자치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br><br></b></div> <div><b>현재 학교 측은 결사,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학칙에 대한 위반을 구실로</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학생회 운영비에 보태 사용되는 생명공학대 학생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의 공로장학금 지급을 거부하며,</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과문과 재발 방지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r></b></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