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규제완화 안 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56956

작성자 : 사닥호

2009년 여객선 선령 20년→30년 ‘완화’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명목
“완화 없었으면 18년된 중고 세월호 구입 안했을 것”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때문이란 주장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 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르면, 지난 1985년까지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은 1991년 엄격한 제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가, 지난 2009년 30년까지 늘어났다.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해 18년 동안 운항한 세월호를 2012년 사들여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단 2년 운항을 위해 6800t 규모의 초대형 여객선을 구입할 리 없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원은 “노후된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령 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는 사고 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선령 21년 이상의 여객선이 3척이었으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등 규제완화 뒤 2011년 기준으로 23척으로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완화 전인 2006년 이미 노후 여객선의 위험을 지적하는 연구 보고서가 선주사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에 제출된 바 있었다. 당시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가 한국해운조합에 낸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을 보면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은 구조적 강도를 결정짓는 선체의 강판, 항해 장비의 노후화가 함께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어영 이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

원래 20년이었는데 MB가 30년으로 늘린거군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4/18 17:25:35 211.230.***.225 배고파죽어 442763
[2] 2014/04/18 17:25:51 119.67.***.211 쫌~! 219531
[3] 2014/04/18 17:26:01 220.116.***.162 메이빈 431358
[4] 2014/04/18 17:26:54 223.62.***.75 GATSBY 82353
[5] 2014/04/18 17:27:36 220.76.***.141 돌아도리 462944
[6] 2014/04/18 17:28:35 182.214.***.65 정의정착 321273
[7] 2014/04/18 17:28:55 123.143.***.253 Solidarite 178083
[8] 2014/04/18 17:29:04 112.216.***.234 하늘-다람쥐 530095
[9] 2014/04/18 17:31:49 211.246.***.189 잠이오냥? 531338
[10] 2014/04/18 17:32:08 121.182.***.12 hazmat 133327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2009년 여객선 선령 20년→30년 ‘완화’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명목 “완화 없었으면 18년된 중고 세월호 구입 안했을 것”

2009년 여객선 선령 20년→30년 ‘완화’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명목
“완화 없었으면 18년된 중고 세월호 구입 안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