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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교환학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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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tivirus_1274
    작성자 : 웃대교환학생
    추천 : 4
    조회수 : 3605
    IP : 58.122.***.21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5/20 1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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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때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것- (1)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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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h1>난 95년 군번이다.(군대생각하니 우울해서 반말함...)</h1> <p>우리때에는 월급이 1만원정도 했던걸로 기억한다.</p> <p>그때에는, 월급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받으니까, 그게 당연한거라 생각했다.</p> <p>어차피, 엄마에게 전화하면 엄마가 돈을 부쳐줬으니까, 나 말고도 선임병사들도 그렇게 했고, 후임병들도 모두 그렇게 했으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다.</p> <p>아마 지금 월급으로 10~20만원 남짓 받고 있는 병사들도 그럴것이다. 주위병사들 모두 그렇게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같은게 없는게 당연하다.</p> <p><br></p> <p>그러나,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해보니,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건 정말 억울한 일이라는걸 알게 되었다.</p> <p>생각해보니,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도, 일을 하면 돈을 주는게 당연한거였다.</p> <p>또, 서구유럽국가나, 심지어 아프리카국가를 가도, 일을 하면 돈을 주는게 원칙이다.</p> <p>즉, 시대와 공간을 떠나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한다."는것은 이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p> <p>"시킨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한다."가 참이라면......"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도 참이다.</p> <p><br></p> <p>그러나, 우리나라 병사들만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 한다.</p> <p>그렇다고 군 제대후 특별한 혜택같은것도 없다.</p> <p>그냥, 2년가까이 일만 하고 나온거다. 그냥 그 뿐이다.</p> <p><br></p> <p><strong>내가 만약, 군입대 당시로 돌아간다면,</strong> </p> <p>나는 병역거부를 하고 싶다. </p> <p>병역거부사유: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병역거부</p> <p>나의 주장 -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건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p> <p>그러나, 그 의무가 꼭 거의 무료에 가까운 노역일 필요는 없다.</p> <p>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때에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여러 사정에 의해 젊은장정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밖에 없었던거 인정한다.</p> <p>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력에 비추어 보면, 돈이 없어서 젊은 장정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 못 한다는것은 말이 안 된다.</p> <p>(oecd국가, GDP세계순위 15위, <strong>2015년 예산 370조,</strong> 현재 병사임금예산 약 7000억원)</p> <p>병사들에게 지금보다 10배를 더 준다고 해도..7조원이면 가능하다.(7조원이면, 병사병균 월급 150만원정도 된다.)</p> <p>우리나라 전체 예산(370조)의 약 2%가 7조원이다.</p> <p>우리나라는 전쟁중이 국가이므로 국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산의 2%를 아깝다고 하는건 "나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어하는 개새끼다."라는 뜻이다.</p> <p>결론: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니다. 그냥, 젊은 장정들을 꽁짜로 부려먹고 싶으니까, 돈을 안 주는거다.</p> <p>그러므로, 나는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젊은 장정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병역을 거부한다.</p> <p><br></p> <p><br></p> <p>분명, 우리때에는 돈 1만원 받고 일했는데...요즘 10만원이나 받으면 많이 받는거지." ....예비역분들 중에 이런말 하는 사람 있다. "</p> <p>---->>>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라. </p> <p>내가 예전에 구타에 뺑이 치면서 군생활 했다고, 지금애들도 구타에 뺑이 쳐야 하냐??</p> <p>예전에 거지같았으니까...이제는 그런거 없애고, 좋은거 하게 해주자고 해야지....</p> <p>당신이 어른이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걸 알면,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어른이 되자.</p> <p><br></p> <p>또, "7조원이면 당장 마련할 곳이 없다. 국가가 그 큰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냐?" 라고 하는 분 분명히 있다.</p> <p>---->>그건, 젊은장정이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p> <p>돈을 주지 못 할거면, 젊은이들을 징집하지 않으면 된다.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하는게 원칙이니까...)</p> <p>물론, 위에 보면 알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p> <p>그건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분배"의 문제일 뿐이다.</p> <p>그러므로, 예산분배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런일 하기 위해.. 그들은 1년에 수천만원씩 받는거다.</p> <p><br></p> <p><br></p> <p><br></p> <p>돈 받고 싶으면, 직업군인을 하라고 하는 분 있다...</p> <p>---->>> 난 내 노동에 대해 돈을 받고 싶은거지...군인이 되고 싶은게 아니다.</p> <p>직업군인은 군인이 꿈인 사람이 하는거다.</p> <p>직업군인이 돈 받고 일 하는것도 의무를 이행하는것이듯....병사들도 돈 받고 일해도 의무를 수행하는거다.</p> <p>직업군인이 돈 받고 나라지키듯, 병사들도 돈 받고 나라지키게  하자는게 내 주장이다. </p> <p>같은 일을 하는 직업군인과 병사들을 ....월급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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